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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2017)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도시 낙관론자인 리처드 플로리다가 '비관론 + 낙관론'으로의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책

p9. ('사람 --> 기업'이 아니고 '기업--> 사람'임 )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쫓아간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존의 경제 발전에 관한 지혜에 따라 피츠버그의 지도자들은 세금 감면과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산업단지와 업무 단지에 보조금을 쏟아 부었다. 그들은 최신 컨벤션센터와 2개의 빛나는 운동장도 지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찾는 것이 아니었다.... 보스턴은 라이코스에 아무런 세금 감면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임대료에서부터 연봉까지 보스턴의 사업비용은 피츠버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라이코스가 옮긴 이유는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이다.

p.11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나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그보다 도시를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입장을 고려한 친화적인 거리, 자전거 도로, 공원, 신나는 예술과 음악 공간, 사람들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모일 수 있는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pp 14-15 (성장이 격차와 분리를 만들고 있음)
우리의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킨 바로 그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방해한다... 혁시, 경제성장, 도시 번영의 최대동룍 - 인재와 다른 경제적 자산의 도시 집중 - 이 이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이익을 부여했고 엄청난 규모인 인구의 66%를 뒤처지게 했다.

p.34 (토지이용 역학관계의 본질)
도시집중화는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또한 도시와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킨다. 모든 것이 제한된 공간에 같이 모일 수는 없다. 어떤 것은 다른 것을 궁극적으로 몰아낸다. 이것이 도시 토지이용 역학관계의 본질이다.

pp.35-38 (도시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시화')
도시가 발생시키는 모든 도전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엔진이다. 새로운 도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도시화다.... 우리는 새롭고 개선된,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화 모델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모두를 위한 도시화(urbanism for all)라고 부른다... 모두를 위한 도시화는 7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집중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도시 용도지역제도'와 '건축법' 개정
-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확산을 제한
- 도시 중심지에 보다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
- '저임금 서비스직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해서 중산층 늘여야!
- 사람과 장소에 투자함으로써 고질적인 가난과 정면으로 맞서야
- 신흥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건설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참여해야
-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pp.289-294(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 한곳으로 모이는 힘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다.... 시장 도시주의자들은 이를 위한 최선책이 시장이 필요한 만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는 제한적인 용도지역제와 건축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적한 내용은 중요하다. 즉 용도지역제와 건축법을 자유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님비와 새로운 도시 러다이트가 우리의 도시와 경제에 필요한 고밀도 집중 개발을 가로막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 토지이용에 대한 극단적인 탈규제는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촉진하여 도시를 죽어버린 빌딩숲으로 변질시켜 가장 혁신적인 도시지역을 손상할 수 있다. 도시에서 부족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복합 용도지역이다. ...우리는 복합 용도지역을 없앨 때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혁신 자산을 잃는다.

밀도가 더 높고 집적된 개발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지가치세로 바꾸는 것이다. ...토지가치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창자는 19세기 후반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였다. 그는 자신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가치세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기본 전제는 토지가 덜 개발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10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세금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pp. 295-299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라)
마구잡아식 투자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더 많은 도로와 교량 건설에 돈을 투자하면 오히려 방해물이 될 것이다. 우리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모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도시의 밀도와 집적도를 높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경제활동을 더 가까이 모이도록 도와주는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p. 299-304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이제는 연방 주택보조금을 부유한 주택 소유자에게서 정말로 보조금이 필요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야할 때다. 그렇게 하면 임대시설 수요가 창출되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짓도록 자극하고, 더 집적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공평한 보조금을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유발하는 도시 밀도와 집적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막대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cf.
* 임대료 규제 -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개발발 동기를 꺾음
*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 개발업자가 합리적 가격의 주택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가로 더 크고 더 높은 첨단 건물을 짓게 하는 것 - 이런 정책이 없었을 때의 주택공급량보다 더 적은 주택을 짓게 할 수 있음

pp. 304-310 (저임금 직업을 중산층 직업으로 바꿔라)
이 정책의 좋은 출발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일반적인 중위 임금(median wage)의 대략 50%로 설정해도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각 지역의 생활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 인상은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생산성과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pp. 310-314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라)
근본적으로 빈곤이란 돈이 없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최소 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빈곤과 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실행방법은 역소득세로서, 가난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주택, 음식, 아동 지원 등과 같은 수많은 직접 지원 프로그램보다 빈곤 완화에 비용 효과적이고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로운 방법이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이동진 독서법(이동진, 2017),

pp. 25-26 (단편적 지식의 위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다." <독일인의 사랑>을 썼던 막스 뮐러는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말했어요. ... 단 하나만의 가치, 단 하나만의 잣대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 현대 사회는 넓이가 중요합니다.

pp. 29-30 (문학을 읽는 이유)
그런데 왜 문학을 읽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는 인간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입니다. ... 직접적인 경험보다 간접적인 경험이 더 핵심을 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문학은 언어를 예민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 보통 언어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p. 35 (행복을 위한 태도)
'아님 말로'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p.41 (독서 습관)
제일 좋은 것은 책을 가방에서도 꺼내서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 집 안에도 여기저기에 책을 두어야 합니다 ... 그야말로 책을 '뿌려두는 것'입니다. ... 책을 읽을 시간을 정해둔다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될 변수가 생기는 순간 독서는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책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나면 언제든 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pp.45-46 (독서 장소)
욕조와 차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읽는 걸 즐기는 거죠.

p.51 (정리 습관)
책을 읽고 난 후 말을 하거나 쓰면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독서 체험을 확장시키고 더 나은 독서로 이끕니다

pp.57-58 (독서 목적)
책을 읽는 목적은 책의 마지막까지 내달려서 그 끝에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데 걸리는 시간,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책 읽는 중간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 그것도 독서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좋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p.65 (초병렬 독서법)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방법을 '초병렬 독서법'이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p. 79 (독서는 혼자하는 행위)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의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한 가지다. 인간이 홀로 조용히 방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p.79 (독서는 한 사람의 세계와 통째로 만나는 것)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자신의 지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지적인 세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세계와 통째로 만나는 것입니다.

p. 91 (과정 중심의 독서)
목적 중심적인 독서보다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독서의 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결과를 겨냥하고 책을 읽게 되면 독서를 '견디게' 되거든요.

pp.141-142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 저는 쾌락은 일회적이고, 행복은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쾌락은 크고 강렬한 것, 행복은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에 있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습관론이 나오게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습관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편의점 사회학(전상인, 2014)

p.5 (전교수님의 사회학에 대한 관점)
사회학 전공자로서 몇 년 전부터 사회학의 토착화, 미시화, 대중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원로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현대 사회학이 앓고 있는 질병 두 가지를 지적하며서 - 하나는 정량적 분석 방법에 대한 맹목적 숭배, 다른 하나는 늘 똑같은 주문만 되뇌는 이데올로기적 선전 - "좋은 사회학은 좋은 소설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할 때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가 말이다.

p.13 (전국 편의점 개수)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2만 4559개가 넘게 있는데, 이는 인구 2075명당 편의점이 하나인 꼴이다.
참고: 2016년말 기준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수(상위 6개사 기준)는 3만4천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2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 1천491명당 1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17 (편의점을 소우주에 비유)
편의점을 '소우주'로 삼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양태나 전반적인 추이를 밝혀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미시사의 대가인 이탈리아 카를로 진즈부르그의 입을 빌리자면 방법론적으로 이는 일종의 '실마라 찾기'전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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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의의 첨병 - 소비주의 사회에 길들이기>

p.72 (기호와 공간의 경제)
이른바 '기호와 공간의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탈근대적 '상징가치'가 근대적 '교환가치'에 비해 훨씬 추상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생산에 있어서 물질적 객체대신 기호가 보다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합리주의의 화신>
pp.75-76 (사회의 맥도널드화)
형식적 관료주의와 과학적 경영 관리는 20세기 후반 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점차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확산되었다. 이를 두고 조지 리처는 "사회의 맥도널드화"라고 불렀다. ... 맥도널드 원리는 크게 보아 네 가지다. 첫째는 효율성이데.. 둘째는 계산성이다. 셋째는 예측 가능성이다. 끝으로 자동화를 통한 통제성이 추가된다. ... 리처는 편의점의 특징을 '쇼핑의 맥도널드화'라 말하기도 했다.

p.77 (편의점의 POS 시스템)
이는 판매 시점에서 스캐너가 상품의 바코드를 읽는 것과 동시에 팔려 나간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적정 재고량 및 주문량의 유지를 항상 가능하게 만든다.

p. 80 (공간의 과학화 - 편의점의 연관 진열)
이른바 궁합 상품과 보완 상품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연관 진열' 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와 우유 같은 궁합 상품, 그리고 술과 안주 같은 보완상품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배치된다. ... 또한 사람의 시선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인기 상품이나 전략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 87 (베버의 iron cage)
베버는 근대 사회의 특징인 관료적 합리주의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분노도 없고 애정도 없는, 혹은 미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베버는 합리성의 말로를 비합리성에서 찾으면서, 현대 문명의 종착지는 '쇠 우리(iron cage)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리와 효율, 그리고 익명과 통제를 핵심적 가치로 삼는다는 측명에서 편의점은 이미 스스로 쇠 우리로 변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 편의점 공간은 점점 기계를 닮아 가고 그 안의 사람은 덩달아 로봇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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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리제이션 -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기>

pp. 88-89 (소매업이 지방산업 -> 전국산업)
오랫동안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마침내 10여 년 전에 문을 닫고 만 전북 진안의 한 촌로는 "길이 너무 잘 뚫려 버렸지요"라는 촌철살인의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평생 운영해 왔던 가게 이름이 '근대화상회'였다는데, 다름 아닌 근대화 때문에 자신의 가게가 폐업의 비운을 맞이했다니, 참으로 무정한 세월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사통팔달의 공간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매업은 지방 산업에서 전국 산업으로 진화했다.

p.94 (자본주의의 야간 시간 활용)
1980년대 말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을 와해시키며 사실상 전 지구를 공간적으로 장악하는데 성공한 자본주의는 새로운 개척지로서 야간 시간에 주목했다.

p.95 (시간과 공간의 압축)
과거 왕권 사횡서 '지도가 돈'이었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간이 돈'이 된다. 따라서 자본 축적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의 압축"에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빨라진 속도다.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생활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pp.100-105 (편의점의 토착화)
편의점 토착화에 대한 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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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도시 인프라 - 유목화시대에 사람들 관리에 편리>

p. 107(지배권력의 인간 정주성 선호)
자로고 지배권력은 인간의 정주성을 선호해 왔다. 미국의 정치인류학자 스콧에 의하면 "국가는 항상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적"이다. 유목민, 부랑자, 뜨내기, 무주택자 등을 붙잡고, 헤아리고, 분류하고, 일을 시키고, 세금을 걷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인구'의 관리야말로 동서고금에 걸쳐 모든 국가의 존립근거이자 핵심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p.109(편의점은 도시의 성좌)
작가 김애란이 "한밤중 낯선 동네에 가거나, 이국땅을 밟았을 때, 편의점을 발견하면 안심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현대인들에게 어떤 정체성과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편의점을 "도시의 성좌"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p. 112(편의점은 노인 서비스공간)
일본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나 생필품 택배 서비스, 점내 조제 약국 설치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노인 복지 정책의 공간적 거점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P. 114(블랙홀이 되버린 편의점)
시나브로 동네 주변에서 구멍가게, 다방, 빵집, 문방구, 서점, 만화방, 분식점 등이 속속 사라지는 것은 편의점이 이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는 결과다.... 김애란의 작품 속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편의점에 갈 때마다 어떤 안심이 드는 건, 편의점에 감으로써 물건이 아니라 일상을 구매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pp.114-115(편의점은 역공간)
공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편의점은 상업과 문화의 중간, 혹은 공적 역할과 사적 기능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햐론 주킨이 말하는 "역 공간'을 연상시킨다.

p.118(우체국보다 많은 편의점)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 인프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는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2만 5천개 정도 있는 데 비해 편의점은 4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p. 119(편의점의 한계)
우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편의점이 대부분 거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편의점이 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거점으로 자리 잡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p.127(도시는 계획이 아닌 관리)
푸코의 입론에 딸라 임동근은 "도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대도시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구의 조절과 관리, 배치라는 의미에서다.

pp.127-128(신자유주의의 통치 인프라로서의 편의점 - 파블로프의 개)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 구조를 시장 원리로 개조함으로써 인간을 '파블로프의 개'처럼 쉽게 '조련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며, 또한 '통치 가능'한 주체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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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의 공존 - 양극화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함>

pp. 131-132 (편의점의 변화)
오늘날 편의점은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한 다음, 담배나 술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장소로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더 이상 '간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pp.150-151(무한대의 선택, 흩어진 집단, 혁명대신 일탈)
편의점 알바가 거의 매일 들러 눈에 익은 손님에게 "그나저나 삼각김밥, 지겹지도 않아요?"라고 물엇더니 대답은 이랬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다른 맛으로 먹잖아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편의점을 찾는 손님은 나름의 개성과 품격, 취향과 유행을 즐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계급, 단일한 집단으로 묶어내기 어렵다. 이래저래 양극화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혁명 대신 선택되는 것은 일탈이다. 양극화 시대임에도 기득권과의 전면 대결이 절제되는 것은 편의점이 일탈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일탈 중에 하나가 흡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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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편의점이 사람들을 소비주의 사회에 길들이는 데 편리하고,
2. 편의점이 사람들을 자본주의 세계 쳬제에 편입시키는 데 편리하며,
3. 편의점이 신자유주의 유목화 시대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편리하고,
4. 사회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사람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 편리하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의이고, 무엇을 위한 편리인가?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먹는 인간(헨리 요, 1994)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먹거리의 내용과 방법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저자는 '서로 다른 먹는 인간'을 통해 숭고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p.153

난민들은 이제 '왜'를 묻지 않는다. 친형제가 죽임당한 일을 한결같이 한탄하면서도, 한탄하는 그 입으로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p.196

죽은 미군 병사의 살갖,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소녀 파르히아. 그들이 눈 앞에 어른거린다. 문득 남자들이 줄기를 씹는 이유를 깨달았다.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도 씹고 싶어졌다.

p. 305

위험 지대에 사는 노인들은 그래도 음식을 먹는다. 먹고 그날그날 목숨을 이어간다. 체르노빌 숲의 침묵. 멈춰 선 관람차. 풍경이 말없이 드러내는 그 깊이가 내게는 보일 듯, 여전히 보이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p. 346

이상하게 보여도 이상한 음식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가는 곳마다 먹는 인간이 있고, 지금 그 음식을 먹는 데는 넘치도록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둘러싸고 알려지지 않은 드라마가 펼쳐진다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생각을 세우는 생각들(이인, 2014)

p.26 (행복에 대한 착각)
행복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장 보드리야르의 지적대로 우린 "주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행복의 기호"들을 소비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pp.28-29 (니체의 낙타, 노예, 최후의 인간)
우리는 실제로 자유롭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주 들먹이는 '노예'나 '낙타'처럼 말이다. ... 니체는 최후의 인간이 되지 말라고, 남들이 정해 놓은 행복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규칙들을 스스로 입법하라고 자극하고 호통친다.

pp.37-39(마루쿠제의 일차원적 인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인간을 위해 경제가 있는 게 안라 경제 체제의 증식을 위해 인간들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의 허접함과 얄팍함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인간"이라고 불렀다. ... 한층 더 발달된 기술 산업 체제가 사람들을 관리하듯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지배는 관리로 변신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배는 폭력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과학과 기술 같은 합리성으로 이뤄진다.

p.55 (마사히로의 가축화된 인간)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인간이 가축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야생에서 먹이를 찾느라 고생하긴 해도 자유로웠던 짐승들이 인간의 울타리에 들어와 안정되게 먹이를 공급받지만 활력을 잃어버리듯 인간은 인간을 길들이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누그러뜨리고 가축화되었다고 말한다.

p.63 (아감벤의 포함한 배제)
'배제'당하는 존재들은 우리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구성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르조 아감벤이 우리에서 쫓겨나 보호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를 "포함한 배제"로 읽어 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배제'당하지만 우리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포함인 배제'들을 기반 삼아 작동한다. 우리는 벌거벗은 생명이 아니라 보호받고 가치 있는 생명이 되고 싶기애 배제 당하지 않고자 엄청나게 노력한다. 우리 밖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의 요구에 따르고 질서를 지키게 된다.

p.73 (한병철의 자기착취)
과거에는 권려이 인간을 억압하고 규율하면서 특정한 욕망과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주체'를 만들었다면, 오늘날엔 자신을 긍정하면서 성과를 내려는 '주체'들이 생겨냤다고 한병철은 얘기한다. 그 어떤 권력이 나를 조종하고 외부의 적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내가 나를 착취하며 빨아먹는 시대다.

p.79 (민주주의의 특징)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자 가치는 어떤 최종 승자가 없다는 점이다. 쟤네 호랑말코들을 몰아낸 뒤 우리 착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희망은 과거에 종교인들이 바랐던 '천국의 도래'와 똑같은 환상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화해하고 적대가 사라잔 사회를 꿈꿔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부대끼고 다투면서 돌아가는 체제이다....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결코 안저오디고 평화로울 수 없다.

p. 84 (자발적 복종 중)
독재자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라.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를 창으로 찌를 필요도 없고, 뒤엎을 필요도 없다. 다만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족하다. 그러면 너희는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토대가 사라지면 독재자는 마치 제 무게에 못 이겨 저절로 붕괴더어,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입상처럼 무너지고 말리라는 것을 (에티엔느 드 라보에티 <자발적 복종> 중)

p.92 (로젠버그의 순종하는 인간)
전 세계에 '비폭력 대화'를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우리들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억제당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욕망을 알면 다스리기 곤란하니 '나'를 찾기보다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간이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컸다는 것이다.

pp.97-99 (리즈먼의 타인지향적 인간)
나는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 눈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만 골몰하고, 나 또한 타인의 내면이나 정신보다는 드러난 '거죽'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를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타인지향적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타인지향 인간은 속물일기 일쑤다. 속물들에게 만족은 언제나 타인의 칭찬과 우러름이다.

pp. 100-102 (지자르의 욕망의 삼각형)
인간은 모방 욕망을 하는 존재라고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자르는 진단한다. 르네 지자르는 소설들을 분석하여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 사이엔 '중재자'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른바 '욕망의 삼각형'이다. 이를테면 명품 가방과 욕망하는 나 사이엔 명품 가방을 메고 동창회에 나온 친구나 명품 가방을 갖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중매체에 나온 연애인이라는 중개자가 있기 때문이다. ...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두목의 애인을 욕망하는 이병헌... 두목의 애인을 욕망하는 건 실제 여성을 욕망한다기보다 오히려 두목이라는 '남성'을 욕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p.103 (프로이드가 본 축제)
온갖 억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자아가 주기적으로 금지령을 어기는 것은 정한 이치다...축제가 유쾌한 가닭은 그것이 해방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원시 부족은 축제가 막판에 이르면 대개 온갖 방탕한 짓을 저지르고, 평소에는 가장 신성시하던 계율을 태연히 어긴다. 자아 ㅇ상은 자아가 순종해야 하는 온갖 제약의 집약이고, 따라서 자아이상을 폐기하는 것은 자아에는 필연적으로 멋진 축제가 될 것이다 (프로이드의 <문명 속의 불만> 중)

p. 106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서 삶을 즐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초자아의 닦달'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해방된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못마땅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쪼고 들볶기보다는 '귀여운 약점'으로 봐주면서 기꺼이 품을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신과 화해하면서 불행에서 탈출하게 된다.

p. 111- 114 (니체의 '신은 죽었다')
종교가 욕망의 억제를 통한 해탈과 해방을 가르치는 데 비해 니체는 전혀 다른 '용감한 길'을 간다. 욕망은 나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나'이므로 욕망 속에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니체는 주장한다. ...그개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명제를 내놓는다. 그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신을 믿으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디려는 '노예의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긍정하고 우연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주인의 자세'를 익히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pp.126-127(원래 나쁜 인간은 없다)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운에 달렸다는 것이 프로이트가 연구한 내용의 핵심이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겪은 우연한 사건들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친절할 수 있고 잔인할 수도 있으며, 정의 관념을 가질 수도 결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즉 선함은 행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 (존 그레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중)

p. 143 (변화를 꺼리는 가난한 사람들)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두려워하여 변화에 호의적이지 않다. 추위와 굶주림이 뒤따를 때 우리네 인생은 위험하다. 따라서 빈민층의 보수성은 특권층의 보수성만큼 뿌리 깊으며, 전자는 후자만큼이나 사회 질서에 영속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릭 호퍼 <맹신자들> 중)

p.145 (변화를 꺼리는 노약자들)
노약자들의 보수성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들은 쇠락의 조짐을 찾는 사람들이며, 변화라면 어떤 것이 되었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받아들인다. 비참한 빈곤층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미래는 앞으로 가게 될 길에 파묻힌 지뢰처럼 느껴진다. 아주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꼴이다.(에릭 호퍼 <맹신자들> 중)

p. 163 (대물림)
미인과 부자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경우 아이들은 더 좋은 부모들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엄마로부터 아름다움까지도 물려받는다. 따라서 1979년 독일에서 15-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더 에쁜 외모를 지니는 이중의 혜택을 입고 있다 글렌 앨더도 일반적으로 못사는 계층의 소녀들은 잘사는 가정의 소녀들보다 미모가 떨어진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은 부자가 될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학교 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리히 렌츠 <아름다움의 과학> 중)

p.238 (사유의 의무)
타자에 대해 사유를 하게 될 때 사유의 의무를 외쳤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 아렌트 자신도 잠깐이나마 수용소에 억류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내내 그녀의 삶을 맴돌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책임졌던 아이히만을 연구한건 한나 아렌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일지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맡ㅇ은 바를 충실하게 했을 뿐이다.

p.263 (피터 싱어의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ㅗ 믿고 싶은 우리에게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다는 믿음에 근거가 있는지 철학자 피터 싱어는 묻는다. ...피터 싱어는 도독이 땅에서 솟아났거나 신이 내던져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동물이 진화하면서 사회성을 갖게 되며 생겨났다고 얘기한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호성이 생겨났고 도덕이 탄생한 것이다. 인간과 가가운 영장류 친척들도 "강력한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정원오, 2016)

p.26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학술적 접근)

<수요측면에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David Ley 교수(UBC) - 1970년대 이후 낙후한 구도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상류층의 사회문화적 특성, 소비성행에 주목. 베이비부머이며 여피로두 불리는 이들 신흥중산층은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생활을 선호하고 여가를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접근>
경제적 접근: Neil Smith(콜롬비아 대학)- 사람들이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을 표현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권 대도시에서 나타난 교외화 현상도 "토지와 주택 시장의 구조", 정확히 말해 현재와 미래의 가격차이에서 발생한 것

공공정책적 접근: J. Hackworth 와 Neil Smith -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p.34 (문화 백화현상)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거리에는 화려하지만 획일적인 느낌을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남게 되고 지역의 문화적 특생과 다양성은 파괴된다. 도시 연구자들은 이를 '문화 백화현상 cultural whitening'이라고 부른다

pp.37-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노력)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 지역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첫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세입자 보호다. ... 둘째, 도시계획을 통해 규제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파리시 보호 상업가로 지정의 예....셋째, 민관 협치를 통한 규제다...넷째, 자산화 전략이다.

pp. 56-60 (이명박 시장 역점사업)
2002년 이명박 전 의원이 시장에 당선된다. 그의 핵심 공약은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사업,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었다. ... 강북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역사에서 닐 스미스의 지대격차 이론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구현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공영 재개발과 합동 재개발을 혼합한 방식이다. 우선 서울시가 특정 지역을 광역 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로 선포하고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그러면 지구 내에 개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 같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합동 재개발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진행케 하는 것이었다.

pp.65-69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2015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약 556만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복지 제도가 빈약한 나라들일수록 전체 위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약한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이 자영업자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결코 자의적 분석이 아니란 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파커와 롭슨이 200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1972-96년 사이 OECD회원국의 자영업 비율 증감 통계를 분석한 후, '개인소득세율'이 오를수록, '실업 급여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p.75 (상권이 역동적인 곳)
특히 소비력이 높은 대중일수록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성향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권도 역동적으로 변한다.

p.78 (권리금의 성질)
권리금은 자영업자가 상권을 일구는 과정에서 형성한 무형의 영업가치를 유형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리고 장사 잘되는 상권을 만든 것은 열심히 일한 상가 세입자들이다.

p. 126 (영업권)
영업권이란 개념이 있다. 상가 건물의 시장가치는 이를 건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주의 소유권을 통해 최초로 형성된다 하지만 이것의 가치보존과 상승은 이 건물을 사용해 영업 행위를 한 상가 세입자에 의해 좌우된다. ... 그래서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건물주가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p. 80 (정부의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
이와 같은 정부 주도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에 서있던 것이 1980년대의 공영개발과 1990년대의 합동 재개발을 교모하게 뒤섞어 놓은 2000년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었다.

p.110 (기업은 창조인력을 따라서 이동)
이처럼 창조적 인재들이 특정 장소에 운집할 때, 기업은 이들을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한다는 것이 플로리다의 견해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던 전통적 산업시대와는 달리, 창조 경제 시대에는 "사람(창조인력)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 한다. 플로리다는 <도시와 창조계급>, <신창조 계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p. 125 (루즈벨트가 사회주의자인가?)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경제는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등의 대기업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수십 새의 기업을 고소하며 독점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나 자유시장경제의 반대자라고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반독점 정책은 미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했고, 이를 통해...

p.142 (공리주의적 관점)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1884년 네 명의 영국 선원 이야기(고아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음)... 선장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만약 판사가 공리주의자라면 선장은 무죄다. ...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다. 특정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 언론은 이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간다. 센델은 공리주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공리주의는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에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 둘째, 공리주의는...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pp.210-211(성동구의 자산화 정책)
이 점에 착안해 지구단위계획상 부영이 짓고자 하는 관광호텔의 용적률 상한선인 768%를 873%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뚝섬 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협력하겠으니 증가된 용적률 105% 중 45.1%를 성동구에 '공공기여'하라고 부영측에 제안했다...이에 서울시에서 <관광 숙박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율 증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성동구는 앞으로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 안심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허삼관 매혈기(위화, 1995)

중국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시기. 피를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허삼관에 관한 이야기.

p.32
"여자를 얻고 집을 짓고 하는 돈은 전부 피를 팔아 벌어요. 땅 파서 버는 돈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니까"

p. 168
"피를 팔아야지. 식구들 맛있는 밥 한 끼 먹게 해줘야지"

p.192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p.322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p.325
사십 년 만에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피를 팔지 못한 것이다.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피를 팔아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기 ㅣ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니..., 집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떻하나?

p.331
"그런 걸 두고 좆 털이 눈썹보다 나기는 늦게 나도 자라기는 길게 자란다고 하는 거라구"

2017년 9월 6일 수요일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2008)

pp. 4-5. (지방의 중앙 의존성)
전국에 걸쳐 무슨 선거에서건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있다. "나 중앙에 줄 있다. 나 돈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아예 중앙부처 옆에 가서 살란다. 돈 못 끌어오면 죽을란다." 어느 곳, 누구의 것이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세를 따낸 성과로 가득하다.

p.13 (노무현 정부 개발보상금)
노무현 정권 5년동안 풀린 개발보상금은 103조원인데... 김대중 정부의 2.8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의 땅값은 뛰었고, 풀린 보상금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돈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비평도 하지 못했다.

p. 15(예산실명제 도입하자!)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모두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용한 부처의 과장과 국장, 차관과 장관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한다.

1. 지방공항

p. 26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2006년에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네 곳 뿐이다.

p. 26-30 (지방공항의 현실)

지방공항의 현실은 참담하다. 강원도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은 2006년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 수가 11명에 불과했다.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탑승률도 33퍼센트 수준이다. 2006년에만 약 1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양양공항은 지방공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공항과 목포공항 등 10개 공항은 2006년에만 401억 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10개 공항에서 하루에 1억 원 이상씩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1년 전인 2005년의 339억 6000만원에 비해서도 61억 45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루 왕복 한 편씩이 운행 중인 목포 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25명에 불과하지만 항공사와 협력업체 직원, 경찰, 군인 등 상주인원은 85명이나 된다

p. 27 (공항은 정치적 영향)

상당수 지방공항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p. 33-39 (경로의존효과)

그렇다면 지역구민들이 무리하게 지방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에도 도로와 공항, 항만을 지어야 한다는 강력한 '학습효과' 때문이 아닐까? 모든 국민들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경로의존 효과'를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지방공항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시 지방에 투자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참고: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의 통계자료 참조

2. 국제경기대회

p.47
원래 정치인들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좋아한다. 이처럼 '폼'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방송과 신문에 자신의 얼굴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매력적이다.

--2002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10곳에는 국비 2714억, 지방비 1조 3590억 투입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9개가 모두 적자)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 엑스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 국제경기를 유치하면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는 매해 개최된 '국고보조 국제대회'에 대한 정보가 있음

3. 영어마을

p. 68 (영어마을 대부분은 적자)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곳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로 170억 2700만 원이다. 원어민 교사 수도 파주캠프가 85명으로 가장 많다. 안산캠프 역시 33억 56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적자가 많아지자 경기도는 파주캠프에 100억 원, 안산캠프에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p. 76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투입된 정부 돈)

정부는 2007년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제주도에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850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영어전용학교 12개교를 설립해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국가시책사업이다.

p.78 (영어는 구별짓기를 위한 수단)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낮고 영어스트레스가 큰 것은 영어가 단지 울타리를 치기 위한 '내부경쟁용'이기 때문이다.

4. 재난관리

p. 88 (위험 감수 문화)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재난예방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때문이다.

pp. 98-99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홍수로 큰 피하가 나면 기습폭우와 살인폭우를 들먹이며 대비책으로 댐을 더 짓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었다. 건설자본 우선 정책인 것이다.... 도로, 항망, 댐, 매립지, 택지개발과 신도시정책, 골프장정책 등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모니터링한 자료가 없다. 정책을 입안한 관료도,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한 전문가도, 시공을 맡은 사업자도, 개발이익을 거래한 정치인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다.

5. 특별교부세

p. 107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이다. .. 이 돈은 총액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돈이다... 보통 특별 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p. 110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특별교부세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청와대나 국회의 유력 인사들이 여기저기 압력을 행사하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할 때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펼쳐진다.

p. 111 (대통령 통치자금으로도 쓰여)
역대 대통령들에게 특별교부세는 통치자금이었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곤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복주머니이자, 정치권과의 매개 고리였다. 지역발전을 미끼로 '야당 의원 빼내기'를 할 때도 특별교부세는 유용한 도구였다. 당적을 바꾼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두둑이 챙겼다는 얘기가 파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p. 111 (국회위원들의 로비)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때가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지역 민원이 쇄도한다. 자치단체들 역시 국회위원을 앞세운다. 국회위원들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에 나선다. 특별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p. 117 (자치단체장의 능력)
지방단체장도 서울을 들락거리며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결국 특별교부세는 지출 측면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20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에 소액 단위로 지원된다. 기존의 지방정부 사업예산에 웃돈의 형태로 보태주는 지역 간의 갈라먹기 돈인 것이다.

p.117-118 (온정주의 문화, 특별교부세 고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적인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특별교부세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방과 후 학교

p. 125 (참여정부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 .방과 후 학교의 ...2007년 예산은 2034억 원이었다. (참고: 2015년 5474억)

p.128 (방과 후 학교는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항하기 위해 EBS 수능방송을 만들엇다. 한마디로 '국가과외'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는 '학교과외'도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과외와 학교과외가 사교육을 이길 순 없을 것이다. EBS가 메가스터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p. 130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가 문제)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

p. 132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서울대 신입생의 62.7%인 1404명의 가구 소득 수준은 전 국민 기준 상위 20% 안에 집중됐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177명으로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았다.

p. 133 (사교육은 노후문제를 야기)
사교육비가 늘면 저축과 소비는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당수 가구가 노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지출항목을 묻자 조사 대상자의 57.2%가 노후 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p. 134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6년 12월 5일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우위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을 위해 더욱 고급화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pp. 138-139 (교육이 좌우하는 대한민국 불평등)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SKY 대학 졸업생이 각분야 상층부 인력의 60-100%를 점유하는 나라는 없다. 3년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씨는 "인구 2억 8000만 명인 미국의 상위 10개 대학의 총 졸업생은 매년 1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4700만 명인 한국에서는 SKY에서만 1만 5000명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SKY 출신이 사회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나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7. 자전거 (이 파트는 자전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p. 147 (자전거의 경쟁력)
이용비용과 환경을 생각하면 자전거는 도시에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수단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의 0.86%에 불과하다.

8. 국민연금 수익률

pp. 165-185
국민연금기금도 채권을 좋아한다... 2006년 국민연금의 투자액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6.6%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근 수익률이 외국 공적연기금의 높은 수익률에 비해 저조한 주요 원인이 채권 위주의 보수적 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대부분의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최소 30%를 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다.

---> 이 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

9. 지역축제

pp. 191-193 (축제를 통한 지역간 경쟁)
이렇게 축제수가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각 시도가 앞다퉈 차별화된 지역 홍보와 예산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즉, 홍보와 예산 유치에 '축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 유사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축제는 현재 9개고 쌀 축제는 10개, 인삼 축제는 5개, 도자기 축제도 유명한 곳만 4개나 된다.

p. 197 (축제의 관광이벤트화)
문화관광축제가 필수 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할 외지인이다. 따라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없다면 축제를 하지 않을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축제는 축제라기보다 오히려 관광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을까.

p.200 (축제의 수가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축제 수가 너무 많은 걸까? 그렇지 않다. 일본은 약2만개에서 2만5천개의 축제가 있고, 프랑스 역시 가볼만한 축제만 2만 개 정도다. 우리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이다.

p.203 (멕시코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
해외의 경우 지자체 기반 축제들은 '도시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긴 하다. 그래서 축제기획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차원을 넘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기획력도, 도시이미지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다. 이건 전체적인 문화경쟁력과 관련되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멕시코보다도 못하다.

pp.203-204 (축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축제를 정치적,행정정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과잉 격상시키는 흐름 속에서 자생력과 생명력을 상실해온 것이 지역 축제 10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그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제성장을 향해 앞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인지 잘 노는 것조차 '경제효과'로 포장해야 마음이 놓인다. 명분을 내세우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이다.

10. 민간투자사업

pp. 219-223 (민투는 위험제로 사업)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투입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건설회사가 들이는 돈은 별로 없다.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가량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60%가량은 정부보증으로 은행, 보험사, 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다 대준다.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읽을 책 순서대로!

도시파산과 관련한 책 순서대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로컬지향의 시대(마쓰나가 게이코)
꿈의 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꾸리찌바 에필로그 (박용남)
도시의 승리
도시의 로빈후드 (박용남)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앨버트 허시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 서비스업 종사자의 삶. 다른 사람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다.
폴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거짓말 빅토리아
(도서관에서 빌릴 책)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pp.142-143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화는 우리 사회 곳곳을 변화시켰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 줄도산. 대마불사의 믿음이 깨짐)...시장화는 정부도 변화시켰다. 정부를 변화시킨 시장화 키워드는 이른바 '경영 마인드'였다. ... 많은 대선 후보와 단체장 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CEO 리더십'을 표방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당선되었다... 이들의 공도통된 특징은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는 점이다. ... 다만 재정 측면에서 보면 개발사업으로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p.144 (외국에는 지방정부의 파산사례가 있음)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방정부 파산 사례가 없을뿐더러 관련 제도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 하지만 외국에는 지방정부 파산 제도가 정립된 경우가 많고 실제 발생 사례도 여러 건 있다.

p.146 (미국의 파산 보호 신청)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파산이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 ...파산절차에는 청산과 존속이라는 두 유형이 있다. ... 우리 개념으로는 청산만 파산이고, 존속은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존속 목적의 신청은 '파산 보호(bankruptcy protection)' 신청이라고 부른다. ... 기업은 도저히 희생할 가망이 없으면 청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르다. 빚이 많다고 해서 지방정부를 없앨 수는 없다. 그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p. 146-147 (파산 보호 신청 후 절차)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되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 즉 법원의 통제 아래 회생 절차를 밝게 된다...지방정부 회생절차도 기업과 유사하다. ...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채무 감축을 협상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미국에서도 최근에도 파산된(정확히는 파산보호 선고를 받은) 지방정부가 여럿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14개 지방정부가 파산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예)

pp.149-150 (일본의 파산제도)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자기책임 원칙이 철저하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과도한 빚을 지면 파산보호 절차를 밟는 게 당연시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와 행정 및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는 미국처럼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는 제도는 없다.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란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상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재정 자율권이 제한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유바리시 파산의 예)... 파산 이후 유바리 시는 상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빝 350억 엔을 2024년까지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가혹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pp.156-162 (우리나라 지방 재정위기의 예)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 인천시의 부채
- 인천, 화성, 천안시 분식회계 적발
- 용인시 경전철 사업 실패

pp. 162-166 (지자체 파산제도 필요성에 대한 양론)
2014년 초 집권당 대표가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서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가 검토에 들었갔다... 찬성하는 쪽은 지방재정 위기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지자체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하는 쪽은 지방재정 위기에는 중앙정부 책임도 크다며 지자체와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 하지만 냉정히 따지자면 적어도 현재로는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통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 ... 대표적인 것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진단해서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이다.

pp.164-165 (파산제도의 내용)
용어는 그렇다 치고 내용은 무엇이 될까. 첫번째는 지원이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채무유예와 조정을 한다. 두 번째는 통제다.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 찬반이 갈리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인 통제일 것이다. 지원을 받는다면 통제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수준이다.

p.166 (지방재정 위기는 지자체 탓)
복지제도 확충이나 지방세 감세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왜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느냐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 앞서 예시한 성남시, 인천시, 용인시는 모두 부유한 지자체다. 세수가 부족해 큰 빚을 진 것이 아니다.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벌인 탓이다. 태백시 역시 개발사업 탓에 위기에 몰렸다.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p. 169 (돈이 없어도 개발사업은 가능하다)
개발사업에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대부분 재정 여건이 팍팍하다. 인건비 등 경상비와 의무적 복지사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순수하게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 빚을 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채무 행위는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다... 문제는 자기 돈 없이도 사업할 방도가 있고, 빚을 지되 중앙정부 통제를 회피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p. 169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첫 번째 - 국고보조금과 낭비적 자체사업)
국고보조 사업에는 두 유형이 있다.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행사업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자체사업이다. 자체사업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는 이유는 외부경제(주변 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고보조를 받아 수행된 개발사업은 매우 많고 그중 예산 낭비로 귀결된 것도 꽤 된다. 텅 빈 지방공항이나 한산한 지방도로 등이 모두 국고보조 덕에 지어진 것들이다. 새만금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p.170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두 번째 - 민자사업)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p.170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세 번째 - 공기업)
공기업 빚은 지방정부 빚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산하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이 빌린 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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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76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 - 국제대회 전라남도 영암군 F1 대회)
전라남도에서 2006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총사업비 7300억원을 들여 흑자 1100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1회 대회 개최 후인 2011년 7월 감사원이 재검토해보니 총사업비는 애초보다 두 배인 1조 4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흑자는커녕 적자 480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10억 원 이상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먼저 중앙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고 나서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그런데 전라남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F1 운영사와 덜컥 계약부터 체결했다. ... 중앙정부는 규정된 절차마저 어기고 제멋대로 시작한 대회를 왜 지원했을까. ... 실제에는 원칙보다 강력한 '현실 정치'가 작동한다. 전라남도는 도민 53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갖은 노력과 로비를 벌인 끝에 결국 F1대회 지원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pp. 176-177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 - 국제대회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브랜드 효과와 국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이 꽤 클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껏 유치한 국제대회 중 최고였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2002년 한일월드컵마저도 아직까지 지방재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총2조 원을 들여 경기장 10개를 건설했다.... 서울 상업경기장 등 네 곳을 제외하고 여섯 곳이 만성 적자 상태다. ... 축구는 인기 종목이고 프로구단이 있는데도 이 지경이다.

pp.179-180 (불필요한데 자꾸 벌이는 민자사업)
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데는 국회와 언론이 민감하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채무 규모에 제약이 있어서 마음대로 빚을 지지도 못한다. 그러나 민자는 다르다. 공식적인 빚이 아니므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가 약하다... 거다가 지방정부 입장에서 빚은 가급적 숨기고 싶은 약점이지만 민자 유치는 널리 홍보하고 싶은 업적이다.
1.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자가 아니었다면 못 했을 사업 (좋음)
2.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자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했을 사업 (세모)
3. 불필요한 사업인데 민자라 하게 된 사업 (나쁨)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따지면 1보다는 3이 더 많고, 순이득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

pp. 180-182 (민자사업의 종류)
(수익형 민자사업)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하되, 운영권을 갖고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거나 경전철을 건설하고 운임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운영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예를 들면 학교나 군용 시설 등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이다.

pp. 182-184(BTO의 MRG문제)
수익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다. 사전에 예측했던 수요에 딸느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달할 경우 예상했던 수입의 60-90%를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 MRGㄴ느 사회적으로 거세게 비판을 받다 결국 폐지됐다. 지금은 투자금에 대한 비용(과 적정 이자)만을 보전해주는 표준비용 보전제도(SCS, Standard Cost Support)가 시행되고 있다. (용인경전철과, 부산 거가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이 MRG에서 SCS로 전환)

MRG든 SCS든 도대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게 타당한가. ...정부는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참여를 꺼린다고 한다. 그런데 참여를 꺼린다는 것은 그 사업의 수익성이 별로라는 얘기 아닌가.

*참고: 아래는 2013년에 개통된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노선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pp. 196-209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함부로 돈을 쓴 사례)
- 울주군의 초대형 항아리: 제작비 2000만원; 기네스북 등재
- 제주도의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선정하는 '세게 7대 자연경관': 200억 전화비
- 안성과 평택의 '안성IC' 조형물
- 군포시의 김연아 동상: 제작비 5억
- 성남시 청사: 제작비 3200억; 모라토리엄 선언의 원인
- 지자체마다 있는 문예회관
-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 미신에 기반한 거제시의 동판; 세명의 역대 시장이 구성
- 충남 괴산의 가마솥: 제작비 5억

pp.213-214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
- 시승격을 위한 당진군의 대규모 위장전입
-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4개의 지자체

pp.217-218 (정보 공개의 중요성)
- 정부 3.0
-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2008년 도봉구민들이 '의원들 월급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 2007년 광주광역시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는 여러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

8장. 복지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pp. 223-224 (왜 지자체는 복지보다 경제개발에 끌리는가)
지방정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복지와 경제개발이다. ... 개발정책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지역 유지들이 환영한다.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대개 빈곤층을 위한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면 빈곤층은 좋아하나 중산층 이상 주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빈곤층이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그 지역으로 유입할 수도 있는데 자기 지역에 빈곤층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 (중산층 이상의) 주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면 복지보다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론과는 반대다...지방정부 복지지출은 대부분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업을 전달할 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pp. 226-228 (복지비용 증가로 개발에 쓸 돈은 없지만, 개발사업은 늘었다?)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요재원의 20%, 보육료 지원은 소요재원으니 50%가량을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 지방정부가 대행 복지사업비를 분담하느라 다른 데 쓸 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하지만) 지방자치 실시는 분명히 개발사업을 늘렸다.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 지방공기업과 민자 사업을 통해서다.

pp. 230-234 (복지비용을 왜 지방정부가? - 복지의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 현금 v.s. 서비스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사회보험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대개가 보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 주로 선별이다....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보지 서비스는 다르다. 다양한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크게 차이 난다. 복지의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p. 25 (지방정부는 이권분립)
중앙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는 입법부(지방의회)와 행정부(집행기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권분립인 셈이다.

p. 32 (지방정부의 업무)
정리하면 법규상 지방정부 업무는 복지, 지역 산업진흥, 지역개발, 생활편의시설 공급이다. ...앞에서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복지 업무에는 자체업무 이외에 중앙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위임사무도 있다. 실제로는 위임사무가 자체업무보다 훨씬 많다.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모두 위임사무다.

pp. 38-39 (1인당 지출규모)
군의 1인당 지출 규모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군은 시나 자치구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많이질수록 단가가 싸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는 민간 경제뿐 아니라 행정에도 적용된다.

pp. 44-45 (보충성의 원칙)
이 기준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풀이하면 이렇다. '공공업무 배분은 우선 주민과 가장 밀착한 정부(시군구)로부터 시작하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 맡겨라. 그곳에서 하기 힘든 일은 차상위 정부(광역 시도)에 맡겨라. 그곳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그 위의 정부(중앙정부)에 맡겨라' ... 지방분권 옹호론자들은 보충성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상위 정부의 역할은 하위 정부를 '보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pp. 46-47 (보충성의 원칙 v.s. 효율성의 원칙)
오츠(Wallace Oates)라는 재정학자는 이 완화된 보충성 원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것이 옳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라고 불린다.

어떤 공공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자.
a. 서비스의 혜택은 특정 구역 내로 제한된다
b. 특정 구역에만 공급하든 더 넓은 범위에 공급하든 서비스 단가는 동일하다.
이런 공급서비스는 해당 구역의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상위 정부가 맡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 정리를 역으로 풀이하면 혜택이 어느 한 지방정부 관할을 넘어서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때 단가가 내려간다면 상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경제 이론적인 효율성만을 따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효율성은 경제 이론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효율성도 존재한다. 가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어느 정부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선호를 더 잘 파악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가 더 역량이 있는가도 현실의 효율성에는 중요하다.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pp. 51-53 (지방자치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이유)
지방자치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 선출직은 단체장이 되기 전부터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수요를 파악해 공약으로 만들며, 단체장이 된 후에는 재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 두 번째 근거는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중앙정부는 하나뿐이라서 독점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많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 세 번재 근거는 정책의 실험과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지방정부 정책은 파급범위가 훨씬 작고, 설사 잘못되어도 파장이 작으니 부담이 적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가 쉽다. 또 주민 선호에 민감하고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앞의 두 가지 특성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보다 참신한 정책을 고민하게 만든다.

pp. 56-59 (지방자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
첫째, 대리인은 주인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 본인 대신 결정해줄 사람, 즉 대리인을 뽑을 뿐이다. ...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경영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 ... 처방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한다. 하나는 기존 평판 등을 고려해서 괜찮은 사람, 즉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리인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광역은 그나마 낫지만 기초에서는 단체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 색이 강해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뽑히는 지역도 꽤 된다. ... 그러나 대리인이 하는 일을 주인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정보) 또 알려고 하는지(관심)에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보다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러한 정보와 관심의 차이에 기인한다.

둘째, 지역에 좋은 것이 국가 전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지방정부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주는 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체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면 결코 하지 않을 사업도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기 대문에 하게 된다. 이런 사업은 국가 전체로 보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 그러나 지역 잊방에서 보면 지역에 돌아오는 편익이 지방정부 자체재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니 지역의 정치인이나 주민이나 한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선호한다.

p. 61 (지방의회가 하는 일)
지방의원의 임무는 국회의원의 임무와 마찬가지다. 국가냐 지방이냐가 다를 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주요 임무는 법률(조례)제정, 예산심사, 행정부 감시, 세 가지다.

p.72 (지방자치의 필요성)
대신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지방자치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와서 폐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이나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규범적 측면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국민 생활을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p.77 (재정 배분의 원칙)
재정의 가장 기본은 한정된 재원을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 극대화'라는 기준으로 배분할 때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하는 몫을 정하는 일이다.

p.78 (국세 v.s. 지방세)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앙과 지방의 몫,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정도이다. 그러나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대 6으로 역전된다.... 지방정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와 대행사업 비율은 44대 55이다.

p.79 (2할 자치의 잘못된 의미)
'2할 자치'라는 말이 있다...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의 독립이 중요한데 지방세 비중이 조세수입의 2할뿐이니 자치도 2할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100% 제대로 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조세수입을 몽땅 지방정부가 가져야하고 중앙정부는 한 푼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pp. 80-81 (왜 중앙이 걷어서 지방에 배분할까?)
통상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p. 82 (해외의 지방세 비중)
OECD 회원국마다 편차가 심하다. 미국은 47.5%다. 반면에 영국은 6%다. OECD 평균은 20.6%로 우리와 비슷하다.

pp.89-90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세인 이유)
부동산 관련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다.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데 지역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고 여기기 대문이다. 지역이 살기 좋아야 집값이 비싸지는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지역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 공공재를 공급받는 대가를 부동산 관련세로 내는 셈이다.

pp. 91-92 (부동산 보유세 v.s. 거래세)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거래세와 보유세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취득세는 거래세고 재산세는 보유세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봉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비중이 낮다. 약 7대 3이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거래세 비중이 낮고 보유세 비중이 높다.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중심이 된 데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크다. 실수요자나 건전한 투자자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지만 투기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자주 사고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pp. 93-94 (지방정부는 조세 결정권이 없음)
우리나라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정하는 일은 국회가 결정하는 법률만으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지방정부에는 조세 결정권이 없다.

pp. 95-96(지방세의 비중을 얼마나 늘여야 할까?)
자체재원 비중 51.1%는 평균치다. 지방정부마다 자체재원 비중은 편차가 심하다. 광역에서는 서울시가 87.7%인 데 비해 전라남도는 16.3%다. 기초에서는 서울 강남구는 75.9%지만 전남 강진군은 7.3%다...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5개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의존재원을 줄이고 그만큼 지방세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세수 여건이 좋은 일부 지방정부에게는 이득이겠지만 대다수 지방정부 살림은 더 어려워진다. ... 지역 간 재정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자치는커녕 존속도 힘들어진다.

pp. 97-100(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김태일교수님 의견은?)
나 역시 현행 20%인 지방세 비중을 30% 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도 그로 인한 문제점, 즉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국세 중에서 세수가 가장 많은 3대 세목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현재 이들 국세에 일정 비율을 더 부가하거나 떼어내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인다고 할 때도 이들 3대 세목에서 지방세 몫을 늘리는 것, 즉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주된 방안이 될 것이다.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pp.107-110 (교부세 중 가장 큰 비중인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정부를 '불교부단체'라고 한다. 광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초 중에서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여섯 개 시가 불교부단체다. ... 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공식에는 행정서비스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를테면 인구, 면적, 행정구역 수 등이 포함된다. 당연하게도 인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pp.110-111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사업별로 사용처를 정해서 지원하는 돈이다. 말만 교부금이지 사실상 국고보조금이다. ...재해 대책 등 긴급한 수요나 지역 현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만들어 졌다.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각각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당연히 엄청난 로비가 벌어진다. 특혜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지방정부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이 돈을 차지하면 본인 업적으로 내세우기 딱 좋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온갖 로비를 벌인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특히 감시가 필요한 문제성 예산으로 지목받아왔다.

pp.113-114 (보조금의 근거)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맡기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자체사업 지원은 조금 다르다. 지방정부 자체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근거는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 즉 외부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도로 건설의 예)

pp.115-116 (보조금은 일부 지방재원 징발사업 성격)
최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대행사업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비 규모도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정부가 여럿이다. ... 더욱이 국민들은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대통령과 중앙정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지방정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사업에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재정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대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지방재원 징발사업이다.

pp.116-117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경우)
또 100% 자체부담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업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다지 필요없는 사업이라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보는 경우도 생긴다. A사업을 수행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는 700억 원, 다른 지역에는 100억 원 혜택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1200억원이고 그중 50%는 국고로 보조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 600억 원을 들여 혜택 700억 원이 발생한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비용은 1200억 원인데 혜택은 800억 원뿐이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 개인에게도 이런 경험은 흔하다. 하나만 필요한데도 묶음으로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 묶음으로 산다. 그러고는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겨두었다가 상해서 반도 넘게 버리기 일쑤다.

p. 118 (국고보조금은 정치력에 따라 결정)
많은 경우 자체사업 국고보조금은 정치력에 따라 정해진다. 보조금 배분이 정치적 산물인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 정치 용어 중에 '포크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라는 말이 있다.... 지역구를 위해 보조금을 따내려고 달려드는 정치인들 모습을 농장주가 돼지고기 한 조각을 꺼내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을 빗댄 표현이다. 또 어느 일본학자는 '구곡보조금은 정치인들이 표밭에 뿌리는 비료'라고 말하기도 했다.

p.125(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업무, 아니면 지방정부 업무?)
복지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 혹은 단체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 자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차이를 수용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복지사업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대행사업으로 하는 쪽을 지지할 것이다. 복지 관련 학자들은 대체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지지한다. 이렇게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이라고 한다.

p.128(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대행사업이 줄곧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3대 복지 대행사업의 도입 연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보육료 지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pp.129-131(정부 서비스는 비용과 혜택이 불일치)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인 근본 이유는 비용과 혜택이 연결되어 동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비용과 혜택이 분리되어 있다. ... 비용-혜택의 괴리로 발생하는 시장 비효율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이론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시장 연구에서 나옴)...크게 베팅해서 성공하면 이익을 몽땅 챙기고 실패해도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익의 사유화, 순실의 사회화'다. 비용과 혜택의 분리는 정부 서비스의 기본 특성이다. 비용과 혜택이 연결되어 있다면 구태여 정부가 제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 운영은 도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pp. 132-133 (지방재정의 물렁한 예산 제약)
지방정부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러한 '물렁한 예산 제약'이 존재할 때 지방정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 하거나, 어차피 자신의 노력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재정 형편이 좌우된다는 생각에 나태해진다.

지방교부세 -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이 늘어나므로 자력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꺽는다.
대행사업 -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경향
국고보조금 - 보조금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사업도 시행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태도에 관하여(임경선, 2015)

p. 27 (일의 의미)
'내가 하는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그런 건 원래 없다. 세상의 모든 의미는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p.37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졋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소리. 레이먼드 챈들러의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중.

p. 166 (젊은 시기 기초체력)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에 각인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잘될지 잘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시설 최선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었으니까'라며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

p.195 (인정욕)
앞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상 나를 싫어하는 것은 또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썩 좋지도 않으면서 그가 내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더 강박적으로 불안해 했다....곰곰 생각해보니 나는 자존감 부족을, 나의 불안정한 자아를, 타인과의 관계 즉 인정 욕구로 채우려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pp. 206-208 (복잡한 미움)
나는 이 '복잡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무척 흥미롭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닌데 자꾸만 생각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다. .. 우선, 그에게서 나의 싫고 못마땅한 점이 보여 미운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마지막으로 관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미움 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속상함이다.

p. 227 (거절)
아마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부탁을 감히 거절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당황해하며 언짢아할 것이다. 순간 '내가 너무 야박한가?' 싶겠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상대일수록 끝까지 거절해야만 하는 상대인 것이다. 제 타이밍에 거절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p.278 (꿈에 대해)
꿈 때문에 내가 사라진다니까요. 꿈 때문에,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직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꿈 때문에 다들 현재를 희생하고 사랑도 희생하고 그런거잖아요.

p. 287 (오늘도 나답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늘도 무사히'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경우도 나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에서 무사히라는 단어를 지우고 '오늘도 나답게'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이토록 멋진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p. 17 (행복도시)
2011년 호세이대학교 대학원의 사카모토 고지 교수와 '행복지수연구회'가 발표한 47개 도도부현 행복도 순위에서 1위는 후쿠이현, 2위는 도야마현, 3위는 이시카와현으로, 호쿠리쿠 3개 현이 여전히 상위를 독식했다. ... 정부통계 숫자를 봐도 생활보호자 수급률(2012년)이 낮은 곳 1위가 도야마, 2위 후쿠이, 이시카와는 8위였다.

pp.18- 19 (지방소멸은 먼저 시작된 것)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 도시'에 도쿄 23개구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새삼 높아졌다는 점이다. ...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 46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 성숙 속도의 불일치)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가 엇비슷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의식을 높일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선진국 가운데 극단적으로 높다. 유교 세대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데다 사회보장제도까지 뒤쳐져 고립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p. 50 (오사카 -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건 옛날식 발상)
샤프공장을 유치해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려보려는 발상 자체가 실패의 원일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샤프공장을 유치한 미에현 가메야마시는 한때 '세계의 가메야마 모델'로 이름을 떨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샤프가 한동안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은 옛날식 발상이다. 특히 탄광 등의 산업이 쇠퇴한 뒤 과거의 번영을 그리워하거나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들이 이렇듯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p. 67 (고령자 외출 촉진 정책)
'손자와 외출 지원사업'이란 시내에 있는 가족공원, 박물관, 과학관, 민속자료관, 다테야마의 어드벤처 등 시의 시설을 조부모가 손자나 증손자를 동반해 올 경우 입장료가 전액 무료인 서비스이다.

p. 72 (인구밀도와 1인당 세출)
실제로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년간 각 시정촌별 인구밀도와 1인당 행정비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분명하게 반비례하는 곡선이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1인당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파손되고 노후한 콘크리트도 문제가 되었다. 전국 공공사업의 유지관리 및 갱신 비용이 2030년에는 2010년의 2배로 늘어난다. 도로, 다리, 공공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복구할 수도 없어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될 게 뻔하다. 인구 감소가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불러오는 것이다.

p.75 (쇠퇴도시는 반대의 정책을 택함)
수도 이전 이후 교토 인구가 격감했을 당시 시 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 중 하나가 시가 전차 부설과 도로 확장사업이었다. 인구를 늘이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확대'사업이었지만 도야마시의 경전철을 그 반대였다. 공공교통으로 사람을 중심부에 모아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컴팩트시키를 구현한다는 개념이었다.

pp.81-82 (압축도시 이주정책 - 교외사람들의 불만)
"지은 지 80년 넘은 선대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 이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직접 시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배 밭 한가운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 설득을 위해 모리 시장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쇠퇴를 막기 위한 세금 사용법'이었다.

도야마시의 세수는 약 703억 엔(약 7,000억원)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운 45.1 퍼센트가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였다. 이 두 가지 세수는 어디서 나올까. ... 중심 시가지의 면적은 시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 0.4% 지역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수의 22%가 나오는 것이다.

"중심시가지에 거점 투자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지의 특별보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p.85 (이주 지원 정책)
건설사업자 지원
- 공동주택 건설비 조성(호당 1000만원)
- 우량 임대주택 건설비 조성( 호당 500만원)
- 업무 상업빌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조 비용 조성(호당 1000만원)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점포, 의료, 복지시설 등의 정비비용 조성(제공미터당 20만원)
- 디스포저 배수 처리시스템 정비비용 조성(호당 50만원)
-리모델링 보조(호당 300만원)

시민대상 지원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입비 등 대출금 지원 (호당 500만원)
- 도심지구로 이사할 경우 임대료 지원(3년간 매달 10만원)

p. 157 (후쿠이현 사바에시)
JR사바에 역에 내리면 '안경산지 사바에'라는 간판과 커다란 안경테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 3대 안경산지 중 하나이자 일본 내 안경테 시장점유율 98%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사바에 안경제품은 전 세계 약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Fukui-map.jpg#/media/File:Fukui-map.jpg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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