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멋진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p. 17 (행복도시)
2011년 호세이대학교 대학원의 사카모토 고지 교수와 '행복지수연구회'가 발표한 47개 도도부현 행복도 순위에서 1위는 후쿠이현, 2위는 도야마현, 3위는 이시카와현으로, 호쿠리쿠 3개 현이 여전히 상위를 독식했다. ... 정부통계 숫자를 봐도 생활보호자 수급률(2012년)이 낮은 곳 1위가 도야마, 2위 후쿠이, 이시카와는 8위였다.

pp.18- 19 (지방소멸은 먼저 시작된 것)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 도시'에 도쿄 23개구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새삼 높아졌다는 점이다. ...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 46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 성숙 속도의 불일치)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가 엇비슷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의식을 높일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선진국 가운데 극단적으로 높다. 유교 세대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데다 사회보장제도까지 뒤쳐져 고립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p. 50 (오사카 -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건 옛날식 발상)
샤프공장을 유치해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려보려는 발상 자체가 실패의 원일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샤프공장을 유치한 미에현 가메야마시는 한때 '세계의 가메야마 모델'로 이름을 떨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샤프가 한동안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은 옛날식 발상이다. 특히 탄광 등의 산업이 쇠퇴한 뒤 과거의 번영을 그리워하거나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들이 이렇듯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p. 67 (고령자 외출 촉진 정책)
'손자와 외출 지원사업'이란 시내에 있는 가족공원, 박물관, 과학관, 민속자료관, 다테야마의 어드벤처 등 시의 시설을 조부모가 손자나 증손자를 동반해 올 경우 입장료가 전액 무료인 서비스이다.

p. 72 (인구밀도와 1인당 세출)
실제로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년간 각 시정촌별 인구밀도와 1인당 행정비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분명하게 반비례하는 곡선이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1인당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파손되고 노후한 콘크리트도 문제가 되었다. 전국 공공사업의 유지관리 및 갱신 비용이 2030년에는 2010년의 2배로 늘어난다. 도로, 다리, 공공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복구할 수도 없어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될 게 뻔하다. 인구 감소가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불러오는 것이다.

p.75 (쇠퇴도시는 반대의 정책을 택함)
수도 이전 이후 교토 인구가 격감했을 당시 시 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 중 하나가 시가 전차 부설과 도로 확장사업이었다. 인구를 늘이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확대'사업이었지만 도야마시의 경전철을 그 반대였다. 공공교통으로 사람을 중심부에 모아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컴팩트시키를 구현한다는 개념이었다.

pp.81-82 (압축도시 이주정책 - 교외사람들의 불만)
"지은 지 80년 넘은 선대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 이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직접 시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배 밭 한가운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 설득을 위해 모리 시장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쇠퇴를 막기 위한 세금 사용법'이었다.

도야마시의 세수는 약 703억 엔(약 7,000억원)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운 45.1 퍼센트가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였다. 이 두 가지 세수는 어디서 나올까. ... 중심 시가지의 면적은 시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 0.4% 지역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수의 22%가 나오는 것이다.

"중심시가지에 거점 투자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지의 특별보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p.85 (이주 지원 정책)
건설사업자 지원
- 공동주택 건설비 조성(호당 1000만원)
- 우량 임대주택 건설비 조성( 호당 500만원)
- 업무 상업빌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조 비용 조성(호당 1000만원)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점포, 의료, 복지시설 등의 정비비용 조성(제공미터당 20만원)
- 디스포저 배수 처리시스템 정비비용 조성(호당 50만원)
-리모델링 보조(호당 300만원)

시민대상 지원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입비 등 대출금 지원 (호당 500만원)
- 도심지구로 이사할 경우 임대료 지원(3년간 매달 10만원)

p. 157 (후쿠이현 사바에시)
JR사바에 역에 내리면 '안경산지 사바에'라는 간판과 커다란 안경테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 3대 안경산지 중 하나이자 일본 내 안경테 시장점유율 98%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사바에 안경제품은 전 세계 약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Fukui-map.jpg#/media/File:Fukui-map.jpg

한자 익히기

저류지(Washland or washes)
They are areas of land adjacent to rivers which are deliberately flooded at times when the rivers are high, to avoid flooding in residential or important agricultural areas.



신고리 5, 6호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비 최초계약금액이 8조 6천억이었지만, 앞으로 최종 건설비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


준공영제: 기존의 버스 회사들의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가 망해 가는, 노선은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니 빙빙 돌거나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현상 이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나서서 노선 설정은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준공영제가 실시되었다. 즉,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님들은 영업이나 잘하셈. 수익금은 다 같이 나눠 갖되, 적자나면 우리가 지원 해줄께~" 

BRICS is the acronym for an association of five major emerging national economie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인민일보 (런민르바오)

• 환구시보 (환추스바오) - 인민일보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졌으며 인민일보보다는 국제적인 성향이다. 성향은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논조가 이쪽으로 발산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

내국세: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도상의 의미!)

십자포화(十字砲火): 앞뒤나 양옆에서 쏘아 서로 엇갈려 떨어지는 총탄이나 포탄

영년(永年): 긴 세월 (eg.영년근속)

일렬종대(一列縱隊): 앞뒤로 길게 한 줄을 지어 한 줄로 늘어선 대형 (세로!).
이열종대: 앞뒤로 길게 두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종대(縱隊): 세로로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일렬횡대 (一列橫隊): 옆으로 길게 줄을 지어 한 줄로 늘어선 대형 (가로!).
이열횡대: 옆으로 길게 두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넝마주이: 넝마나 헌 종이, 빈 병 따위를 주워 모으는 사람. 또는 그런 일.

넝마: 낡고 해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 이불 따위를 이르는 말.

김매다: 논밭은 잡풀을 뽑아내다.

잰걸음: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이명: 귀울림( 몸 밖의 음원이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병적인 상태

소년등과 (少年登科): 예전에,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던 일

급여 v.s. 비급여: 현행 건강보험 급여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그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항목이다. 하지만 이는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는 5%, 입원환자는 20%, 외래 환자는 3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법정 본인부담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요양급여'라는 항목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비가 대표적이다.

공관병: 일반적인 공관병은 보통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이다.  보통 소위 말하는 SKY 명문대 출신 병사들이 뽑힌다. 이런 이유로 한때 일부 지휘관들이 자기 자식들의 과외나 레포트 등을 공관병에게 맡겨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리히터 규모: 경주지진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에 릭터 규모 5.1,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공기조화실(공조실): 어떤실에 창이 많아 공기의 순환이 잘 된다면 공조설비는 필요없겠죠 반대로 창이 없어서 강제로 공기를 순환 시켜줘야 한다거나 병원처럼 특별한 환기가 필요할때 설치하게 됩니다 한층의 면적이 큰 건물에 여러개의 용도의 공간이 있다면 공조설비가 필요하겠죠.예를들면 백화점이나 병원, 공장, 대형할인마트, 대형빌딩등이 있겠죠. 작은커피숍이더라도 실내조명등의 설치로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면 공조설비가

필요할거구요 아! 요즘은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노래방 등도 꼭 필요하죠

곤지: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 연지로 찍는 붉은 점.

연지: 臙脂란 여자가 화장할 때에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 자줏빛을 띤 빨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형용모순(oxymoron):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 가령 ‘둥근 사각형’, ‘유리제의 철기’ 따위이다. 유시민이 개혁당 대표 시절 당의 노선을 “소셜 리버럴(사회적 자유주의)”이라고 하자 진중권은 “‘소셜 리버럴’이란 말은 ‘둥근 삼각형’과도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되다 v.s. 돼다: 동사의 기본형은 '되다'이고, '돼-'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구별법>

'되어'로 풀어읽어 본다. 그래서 말이 되면 '돼' 안되면 '되'로 표기한다

* 행정수도가 충청도의 어느 시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되어(X)*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측근이 연루돼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되어(O)* 안전불감증은 이제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됐다. 
    -되었다.(O)

영전(榮轉):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일

우격다짐: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또는 그런 행위. eg)우격다짐하다, 우격다짐으로

당권(黨權): 당의 주도권 eg) 어제 안철수 의원의 당권도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체인점 v.s.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에는 '직영'과 '프랜차이즈(가맹점)'이 포함됨 

구형(求刑):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구형(求刑)은 검찰, 선고(宣告)는 재판부의 몫이다.

공소사실(公訴事實):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고, 모두 제 탓이라는 점"(이재용의 말말말)

DSR(debt service ratio):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연간 소득'  애초 2019년 시행하려던 규제인데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DSR은 지금까지 대출 상환능력 평가의 대표 지표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함 DTI는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계산하지만 DSR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DSR 기준이다. DTI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가 상한선이다. 한국은행은 DSR 상한선을 가구당 40%, 금융당국은 개별차주당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다산이 좋아했던 ‘세외전(稅外田)’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는 납세(納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중요도로 보더라도 세금을 걷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액(稅額)을 어떻게 정하고 세목(稅目)을 어떻게 정하여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논하는 세정(稅政)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세금이 줄어들고, 세목의 숫자가 작아질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지만, 최상으로 원하는 바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사항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채 아래에 세외전을 새로 개간해 층층이 돌로 쌓아 샘물이 흘러들게 해 금년에는 처음으로 미나리 심는 법 배워 성안에 나가 채소 사는 돈은 들지 않겠네 舍下新開稅外田 層層細石閣飛泉 今年始學蒔芹法 不費城中買菜錢    다산의 시 「다산화사(茶山花史) 二十首」중의 시 한 수입니다. 다산 같은 애국자이고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 강고한 사람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전답, 바로 ‘세외전(稅外田)’을 소유했음을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의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신고하여 전적(田籍)에 올려 세금을 내야겠지만 그러는 사이 세외전의 소유에 기뻐하는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사임을 알게 해줍니다.    요즘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는 세금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지난 9년간 국가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상대적인 세금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세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과거 보수정권의 셈법은 틀렸다”(경향신문)라는 기사에서 보이듯, 기왕의 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나 대기업에 몰아주기식 세제와 세정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5백 년의 역사를 회고해봅니다. 반계‧성호‧다산을 흔히 조선 후기 3대 실학자라 일컫는데 이들 실학의 정책에서 세제와 세정에 관한 논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난에 찌들고, 탐관오리들의 착취에 숨쉬기도 어렵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이 내놓은 세정의 본질은 ‘손상익하(損上益下:성호)’, ‘손부익빈(損富益貧:다산)’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글자는 달라도 뜻은 다 같습니다. 상류층의 재산을 덜어다가 하층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자는 뜻이어서 부유층의 재산을 덜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는 뜻과 내용은 같습니다.    성호와 다산의 대원칙은 그들의 창안이 아닙니다. ‘손상익하’야 『주역』에 나오는 어구로 요순 이래 동양 세정의 원리로,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히 위정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어떤 세제 아래서 어떻게 세정이 운영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고액의 세금으로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층의 백성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는 ‘손상익하’의 세제로 바로잡고 그런 원칙으로 세정을 펴라는 진언을 올립니다. 혹독한 세금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옛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금 물지 않는 전답 갖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서민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펴주어야 합니다.    소수의 부자나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힘없고 약한 일반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는 그런 세제로 ‘손부익빈’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백년대계를 헤아리면서 만인이 납득할만한 세정, 그래서 위험수위에 오른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우친 갈등의 큰 요소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박석무 드림

백성을 괴롭히던 완도의 황칠

완도의 황칠은 맑기가 유리같아 이 나무가 진기한 것 세상이 다 아네 작년에 임금께서 세액을 줄였더니 봄바람 불자 그루터기에 가지가 또 났다오 莞洲黃漆瀅琉璃 天下皆聞此樹奇 聖旨前年蠲貢額 春風髡蘖又生枝    「탐진 노래(耽津村謠)」15수 중의 황칠에 대한 다산의 시 한 수입니다. 다산이 귀양 살던 강진의 바다 건너 섬마을이 완도였는데, 강진 이야기를 시로 읊으면서 이웃 고을인 완도의 이야기까지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옻칠과는 명확히 다른 황옻칠은 칠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로 세상에서 기특한 나무로 알려졌던 완도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상품이 되어 그곳 농부들은 황옻칠 채취도 힘들지만 농간부리는 관리들의 탐학에 더욱 시달리느라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의 괴로움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서 세액을 크게 감면하자, 괴로움에 못 견디던 농부들이 몰래 도끼로 찍어 베어버렸던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았다는 이야기에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산의 다른 시 「황칠(黃漆)」이라는 시에는 더욱 생생한 묘사로 우리를 슬프게 해줍니다.     ……     이 나무 명성이 온 천하에 환히 알려져     박물책에 왕왕 그 이름 올라있네     공물로 포장해 해마다 공장(工匠)에게 보내지는데     징수하는 아전들 농간 막을 길 없어     그 지방사람 그 나무 가리켜 악목이라고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찍어 버리네     지난봄에 임금께서 공납을 면제했더니     중국의 고사처럼 진정으로 기이한 상서로움이로다     바람 불고 비 맞으면 그루터기 움돋아 자라니     나뭇가지 무성하여 푸른빛이 어우러지네    예나 이제나 무서운 것은 세금이고 공물세(貢物稅)입니다. 백성들의 등골이 휘고 살아가기 힘든 일은 과중한 세금과 공납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좋은 황옻칠 나무가 악목(惡木)이 되고, 몰래 도끼로 찍어버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권력과 착취의 횡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다산이었습니다. 공납의 세액이 줄자 찍어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 큰 숲을 이룬다며 백성들의 염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절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시인이 다산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시급(時給)을 올리고 세금을 조정하여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약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보수언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조치에 온갖 트집을 잡으며 강자들 쪽만 이익이 되게 하려는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아 진정으로 약자를 도우려는 정책이라면 두 손을 들고 찬성하고 격려해야 하거늘, 새 정부가 하는 일에는 반대만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공납이 감면되자 찍어버린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서민들은 세액은 줄고 소득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펼쳐서 백성들의 굽은 허리가 펴지기 바랍니다. 박석무 드림

경주답사

경주답사

기차표:
2017/07/15 서울 8.00 신경주 10.01
2017/07/16 신경주 19.50 서울 21.57
* 신경주역은 경주시내와 20-30분 거리

숙소:
신경주 --> 황남관



경주 개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다. 통일신라의 멸망 이후 점차 국가적
기능이 약화되어 조선시대 1895년 경주군으로 개칭되었고, 1931년에는 경주면이 읍으로 승
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경주가 시로 승격된 것은 1955년이었으며, 당시 경주를 둘러싼 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개칭하였고, 1989년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주변 경주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 경주시가 출범(4읍 8면 17동)하였다.

경주시는 신라의 문화유적이 도시에 산재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로서 강한 개발
및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개발 시에는 지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토지이용규제 및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적 토지이용이 시가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건물 높이
가 낮고 주변의 역사 및 산악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구시가지(북천의 남측 시가지)가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1980년대 후반 도심부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침체가 시작되었다. 구시가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즉 매출액의 감소 및 지가의 하락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규제가 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로서 이전에는 개발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불만이 쌓여왔고, 200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민원이 표출되기 시작되었다. 경주시청에 따르면 현재는 불만이 심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이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들은12-15층 아파트를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도제한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경주시청에서는 더 이상 주민의 설득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은 개발권이양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009. 현지 면접조사).

인구:
1995년 273,733명
2017년 258,280명

1960년대만 하더라도 30만 명에 육박했으며 포항이나 구미보다 훨씬 큰 도시였지만, 경주의 수많은 유적들 때문에 인근 도시들처럼 중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도 없었고, 청년층이 서울이나 울산, 포항 등 가까운 공업 도시로 이주하는 바람에 근 40년 동안 인구 증가가 멈춰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결국 인구가 서서히 감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아직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엔 오히려 역유입되고 있다.







경주의 경제

주요 산업기반: 경주시청에 따르면, 경주시의 주요한 산업기반은 관광업이며, 관광객 수는 유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이전 고등학교 위주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부터의 가족단위 관광 증가하여 방문객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보문관광단지가 주요한 산업기반이라는 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문관광단지 일고용인원은 2천372명으로 경주시 총취업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주시 지방세(2천240억2천500만원) 중 보문관광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한 지방세는 총 세입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관광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기반은 최근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역경제개발 노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통한 정부의 국책사업(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및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주시의 산업기반 및 고용구조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체 및 종사자수: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주시의 고용은 60% 이상이 3차 산
업에서 마련되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주시에 약 9만명의 종사자 수가 집계되어 있다. 3차 산업에 약 5만 4천명, 2차 산업에 약 3만 4천명이다. 3차 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수는 줄지 않았으며, 2차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4.3%, 20.9%로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경주시의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에 의존한 3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가 다변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도시재정: 경주의 총 일반회계예산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3834억원 정도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2000년 대비 0.9%가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쇠퇴 원인

경주시는 인구의 감소,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약간의 상승추세 있고, 재정자립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요 산업기반이 관광업에 있어 관광객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수는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정체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시가지의 물리적 상태는 상당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청에 따르면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는 개발규제와 관련이 있다. 북천 남측의 구시가지에는 문화재 고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릉원, 천마총 주변은 7-10m (1-2층 한옥)이며, 노동/노서 고분 주변은 20m, 읍성주변은 15m, 기타 지역은 20-25m로 규제되고 있다. 한편 고도지구 외곽의 경우 문화재 규제는 없으나, 건축시 자비로 문화재 발굴을 실시해야 한다(3단계 발굴 : 지표조사,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러한 규제에 따라 형산강 옆 주공아파트, 보우 아파트(민간개발) 등 이전에 구시가지에 건설된 4-5층 아파트는 슬럼화되고 있다고 한다


쇠퇴동향

경주는 북천을 중심으로 남측의 시가지가 구시가지, 북측의 시가지가 신시가지로 구분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구시가지(북천의 남측 시가지)가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1980년대 후반 도심부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침체가 시작되었다. 시청이 위치한 동천동이 가장 먼저 신시가지로 구획정리 되었으며, 이어서 1990년대 초 황성동이 개발되고(현대백화점, 아파트 15층), 이어 용강동에 아파트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에는 금강지구 1만 세대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구시가지는 인구감소로인한 경제적 문제, 즉 매출액의 감소 및 지가의 하락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경주 방문일정



2017/07/15(토)
- 11.00: 황남관
- 12.00-01.30: 황리단길 (정선추천)
- 02.00-04.30: 대릉원/천마총 (매표소까지 도보 900m정도)
- 04.30-06.00: 첨성대
- 06.00-07.30: 저녁식사(해장국 거리)
- 07.30-09.30: 안압지 (택시로 이동)
- 10.00: 숙소로 다시 이동 (택시로 이동)

2017/07/16(일)
- 11.00 아점
- 11.30-03.00 석굴암 (천천히 관람)
- 03.00-06.00 불국사 (택시로 10분 이동 --> 천천히 관람)
- 06.00-07.00 불국사 --> 신경주역
- 19.50 집으로~



황리단길 맛집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30194534162820&id=100015168243562

7월 진도

- 2016_구형수외_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읽고 눈에 띄는 내용 정리 – 도시 다이어트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11&aid=0003026367 메가트렌드 쪽 보완

http://www.redian.org/archive/110405 가난을 상품화 / over-tourism

인구는 주는 데 인프라는 남아 있어야 하는 예

오송역 – 나눠 먹기식 개발

혁신도시 – 주변인구를 빨아드림 – 제발 신도시 개발은 그만!

춘천 – 7년째 꿈만 꾸는 레고랜드

청년상인 육성 – 실패 – 지역민들과의 밀착 없음

 

이영성교수님 지역개발학회 발표자료

 

제프리웨스턴 사람이 모이면 창의성 증가

 

수도권 대학에 가면 학생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음

 

개인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의 충돌

(극장에서 불 났을 때)

지방공항 나눠주기 / 호화청사

 

이화마을

통영 동피랑

목포 주거 설치한 곳

의정부 경전철 파산

상인들 단말기 설치 자영업자 소득이 엄청 낮게 잡힘

대세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도로에서 고추말리고 있는 상황

“휴가철 지방도로에서 앞뒤에 아무도 없고, 도로는 너무 좋고, 황송한 마음. 이렇게 좋을 걸 나혼자 이용해도 될까?”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여야

여수 산토리니

이 책을 읽은 후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몇 곳을 방문한 후에도 똑같은 글을 쓸까?

외국의 경우엔 우리처럼 빠르게 노령화되는 곳이 없고, 우리처럼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곳도 없다. 일본도 고전. 우리는 쇠퇴를 선도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