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2017)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도시 낙관론자인 리처드 플로리다가 '비관론 + 낙관론'으로의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책

p9. ('사람 --> 기업'이 아니고 '기업--> 사람'임 )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쫓아간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존의 경제 발전에 관한 지혜에 따라 피츠버그의 지도자들은 세금 감면과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산업단지와 업무 단지에 보조금을 쏟아 부었다. 그들은 최신 컨벤션센터와 2개의 빛나는 운동장도 지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찾는 것이 아니었다.... 보스턴은 라이코스에 아무런 세금 감면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임대료에서부터 연봉까지 보스턴의 사업비용은 피츠버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라이코스가 옮긴 이유는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이다.

p.11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나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그보다 도시를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입장을 고려한 친화적인 거리, 자전거 도로, 공원, 신나는 예술과 음악 공간, 사람들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모일 수 있는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pp 14-15 (성장이 격차와 분리를 만들고 있음)
우리의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킨 바로 그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방해한다... 혁시, 경제성장, 도시 번영의 최대동룍 - 인재와 다른 경제적 자산의 도시 집중 - 이 이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이익을 부여했고 엄청난 규모인 인구의 66%를 뒤처지게 했다.

p.34 (토지이용 역학관계의 본질)
도시집중화는 경제를 성장시키지만, 또한 도시와 사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킨다. 모든 것이 제한된 공간에 같이 모일 수는 없다. 어떤 것은 다른 것을 궁극적으로 몰아낸다. 이것이 도시 토지이용 역학관계의 본질이다.

pp.35-38 (도시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시화')
도시가 발생시키는 모든 도전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엔진이다. 새로운 도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도시화다.... 우리는 새롭고 개선된,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화 모델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모두를 위한 도시화(urbanism for all)라고 부른다... 모두를 위한 도시화는 7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집중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과 '도시 용도지역제도'와 '건축법' 개정
-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확산을 제한
- 도시 중심지에 보다 적절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
- '저임금 서비스직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환해서 중산층 늘여야!
- 사람과 장소에 투자함으로써 고질적인 가난과 정면으로 맞서야
- 신흥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건설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참여해야
-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pp.289-294(유익한 일자리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 한곳으로 모이는 힘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다.... 시장 도시주의자들은 이를 위한 최선책이 시장이 필요한 만큼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는 제한적인 용도지역제와 건축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적한 내용은 중요하다. 즉 용도지역제와 건축법을 자유화하고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님비와 새로운 도시 러다이트가 우리의 도시와 경제에 필요한 고밀도 집중 개발을 가로막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 토지이용에 대한 극단적인 탈규제는 지나친 수직적 확장을 촉진하여 도시를 죽어버린 빌딩숲으로 변질시켜 가장 혁신적인 도시지역을 손상할 수 있다. 도시에서 부족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복합 용도지역이다. ...우리는 복합 용도지역을 없앨 때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혁신 자산을 잃는다.

밀도가 더 높고 집적된 개발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지가치세로 바꾸는 것이다. ...토지가치세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창자는 19세기 후반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였다. 그는 자신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가치세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생산성을 더욱 높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기본 전제는 토지가 덜 개발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10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 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세금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pp. 295-299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라)
마구잡아식 투자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더 많은 도로와 교량 건설에 돈을 투자하면 오히려 방해물이 될 것이다. 우리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모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도시의 밀도와 집적도를 높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경제활동을 더 가까이 모이도록 도와주는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p. 299-304 (적당한 가격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라)
이제는 연방 주택보조금을 부유한 주택 소유자에게서 정말로 보조금이 필요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야할 때다. 그렇게 하면 임대시설 수요가 창출되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짓도록 자극하고, 더 집적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공평한 보조금을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유발하는 도시 밀도와 집적을 약화시키고, 경제에 막대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cf.
* 임대료 규제 -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개발발 동기를 꺾음
*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 - 개발업자가 합리적 가격의 주택시설을 건축하고 그 대가로 더 크고 더 높은 첨단 건물을 짓게 하는 것 - 이런 정책이 없었을 때의 주택공급량보다 더 적은 주택을 짓게 할 수 있음

pp. 304-310 (저임금 직업을 중산층 직업으로 바꿔라)
이 정책의 좋은 출발점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일반적인 중위 임금(median wage)의 대략 50%로 설정해도 부작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은 각 지역의 생활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 인상은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생산성과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pp. 310-314 (빈곤과 싸우기 위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라)
근본적으로 빈곤이란 돈이 없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최소 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빈곤과 싸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실행방법은 역소득세로서, 가난한 사람이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주택, 음식, 아동 지원 등과 같은 수많은 직접 지원 프로그램보다 빈곤 완화에 비용 효과적이고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로운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