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월요일
불황터널 (박상준, 2016)
p.8 (우리에게 아베노믹스의 필요성)
-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가라는 질문이라면, 나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20년이 넘는 세월 디플레이션을 겪은 나라가 선택한 극단적인 처방이다.
pp.21-24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실업률)
-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실업률이 높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 한국은 실업률이 낮은 나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대 청년의 실업률만 본다면 상황을 역전된다....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보면 2015년 한국 20대 고용률은 57.9%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얼마일까? 2014년에 74.7%였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인가?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국가재정의 정치경제학(오연천, 2017)
pp.101- 104 (공공재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1. 시장기구의 불안정성에 대한 과민한 대응
- 시장기구 자체는 원래 불완전한데, 정부가 과민반응
2. 다수결 정치제도
- 뷰캐넌의 말: 다수결 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는 사회적으로 공통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 활동도 정부지출 영역으로 수용될 확률이 높다.
3. 자기팽창적 관료제 행태
- 정부활동을 입안,집행하는 관료제는 늘 새로운 일을 만들면서 자기확장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통이익(또는 공공이익)은 적지만 다수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공공 영ㅇ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일을 만들어내야 자신의 존립기반이 확대된다는 대규모 조직의 행태는 늘 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경제적 요인
-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했던 영역이 공공재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 정부 역할을 확대는 공동체의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과다공급 또는 비효율성 차원의 문제로 인식
5. 재정결정 과정의 기술적 요인
- 일반적으로 세입이라는 제약조건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서 세출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이 긴요하지 않은 사업을 정부 영역으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
pp.109-112 (공공재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1. 사회심리적 측면
- 갈브레이스 교수 말: 사적재 시장의 경우, 광고 등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자극, 소비자의 선호를 유도하는 데 비해 정부부문은 미온적, 정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와 시장 간 불균형이 가시화된다는 것
2. 보상관계적 측면
- 머스그레이브 교수 말: 사적재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근거해 자원이 배분, but 공곡ㅇ재는 부담과 혜택 간에 연계가 없는 '일반적 보상관계' --> 공공재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편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3. 투표행태적 측면
- 투표자인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부 활동이 창출하는 편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지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머지, 정치적 선택 과정에서 작은 정부, 적은 부담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재 과소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적
pp. 154-155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 수직적 형평성을 정의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상이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한가
p. 242 (분권화 명제)
- 분권화가 지역주민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
p. 244 (티뷰 가설)
-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정부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시민의 선호를 보다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
pp. 251-252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수직적 관계인가?)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 지방 간의 관계가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분담하는 입헌적 수준의 자치정부로 그 위상이 정립되었다. 다만, 지방정부가 법령을 통해 일정 범위 자치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p. 253 (의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이다!)
- 이런 점에서 법령에 의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거나 지원받는 재원을 '의존재원'으로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전재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p.262 (대도시는 지방교부세 증대에 소극적)
-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방정부들은 지방교부세 규모 증대구상에 소극적 입장이다. 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들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불교부단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p. 263 (대도시는 국세이양 선호, 군단위 단체 교부세 규모 증대 기대)
-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노정된다. 활발한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 재정력이 평균수준을 넘어선 일부 대도시형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다수 농촌형 지방정부는 각각 자산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방재정 배분구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p. 264
- 일부 국세를 추가로 지방 이전할 경우 지방정부 간 자체 재원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럴 경우, 불균형 확대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장치를 새롭게 강화해야 하는 역설(paradox)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떠한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수의 지역별 편중은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중앙정부로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재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자동적으로 중앙정부 가용 내국세 규모를 감소시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p. 265
- 지방자치역량을 확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국세세목의 지방이양이 자칫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구상은 늘 벽에 부딧히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양이 지방정부의 총체적 재정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원록적 시각에서만 논의되고, 지방정부 내에 존재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바람직한 중앙,지방 간 재정배분의 정립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에센셜리즘 (그렉 맥커운, 2014)
1장: 에센셜리즘
p. 17 (본질적인 일인지 계속 질문하라)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p. 22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릴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pp.30-31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내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평가하기(본질적인 것) --> 버리기(비본질적인 것) --> 실행하기
p. 39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져라)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p. 112
모든 동물종 가운데 인간이 가장 많이 노는 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놀이를 통해 발전해왔다. 놀이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인간성을 표출하게 된다. ... 첫째, 놀이는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 둘째, 놀이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 좋은 약이다... 셋째, 놀이가 인간의 경영능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p. 123 (충분한 잠을 자라)
빌 클린턴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들을 잠을 적게 잤을 때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p.137 (충분한 잠을 자라)
아무리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렘REM 수면이 일어날 정도로만 잔다면 여러 정보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p. 134 (비본질적인 것을 하느니 집에서 쉬어라)
여러 건을 강연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드는 강연자리가 아니라면 그는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차라리 집에서 쉬는 편을 택한다. 그리고 집에서 쉬는 시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한다.
p. 175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휴지통을 마련해라)
제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한 가지 비결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요청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휴지통을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생각해봤을 때,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신께서 부여해주신 각자의 역량에 꼭 들어맞는 일을 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p. 176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겨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이면서도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
pp.176-177
어떤 제안을 거부할 때 직설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그 일을 정말로 맡고 싶지만 다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한 경우도 많다.
pp. 178-179 (거부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당황, 실망, 분노 같은 감정이 사그라진 다음에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 확고한 태도로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매우 값진 것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 에센셜리스트들은 주의의 모든 사람에겐 언제나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pp. 180-185 (거부의 유형)
갑작스러운 침묵 / 부드러운 거부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그럼 저의 일 가운데 무엇을 빼야 할까요 / 제가하기는 어렵지만, X라는 사람이 흥미를 보일 것 같습니다.
pp.202-206 (편집은 비 본질적인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
편집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부분들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에센셜리스트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소설가 스티븐 킹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지만, 편집을 하는 것은 신의 수준이다"
pp.214-219 (경계 긋기는 자유를 줌)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비에센셜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주말근무를 거절함으로써 당장의 신임을 잃었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게 되었다..."한번 예외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후로는 예외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 반면에 에센셜리스트들은 핵심적인 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계가 분명해야 자신의 시간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떠안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일일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수고를 덜어낼 수 있다. 본질적인 일들에 매진할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이나 간섭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 "담장을 쳐서 그 사람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역에 놓아두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는 우리의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당에 물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어떤 유형이 되었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다.
p. 244 (지혜는 덜어내는 것)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더하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무언가를 버려라
- 노자 -
p.260 (반복적인 작은 변화의 힘)
"사람과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이 있다.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이다. 꾸준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은 변화들에 힘이 있다."
p. 267
지성인에게 규칙적인 일상은 열정의 증거다.
p. 268 (이미지 트레이닝)
그는 항상 잠자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에 대해 펠프스는 "비디오테이프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pp.270-271 (반복, 습관의 힘)
그들은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내기 위해 자기만의 방식을 정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한다. ...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행위가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 여러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p. 275 (올바른 습관)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반복하는 습관에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수신함부터 열어보는 것, 매일 퇴근길에 도넛을 사는 것,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을 일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재충전을 하는 기회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 쓰는 것 같은 습관 말이다.
pp. 279-280 (어려운 일 먼저하기)
여러분도 일정한 시간표를 정하되, 가장 어려운 일을 아침에 가장 먼저 한다는 원칙을 세워보라.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초래하는 신호를 정해보라. 그 신호는 일을 시작하면서 마시는 한잔의 오렌지주스가 될 수도 있고, 휴대전화에 설정해놓은 알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다른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
p. 282 (현재를 사는 것)
삶은 오직 현재의 시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없다. -틱낫한-
p.320 (단순함의 가치)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지만, 단순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덕입니다. 저는 단순함이야말로 사람들과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인생의 길이 단순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다투거나 훔칠 필요도 없고,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학대하거나, 누군가를 죽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하게 소유하게 될 테고, 그럼 몰래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격이 아름다워지면, 사람 역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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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체심사 vs. 중투심 택지조성원가 추정시,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미포함 수요승수 66% - from wherre? 주택공급으로 인한 균형임대료의 변화 창원 사파지구 0. 창원시 747km2 109만 -2016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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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우리는 일상성을 너무 무시하고 경제를 판타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것도 '비경제적인 것', 솔직한 마음으로는 찌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냈다. p.54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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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시기. 피를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허삼관에 관한 이야기. p.32 "여자를 얻고 집을 짓고 하는 돈은 전부 피를 팔아 벌어요. 땅 파서 버는 돈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니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