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의 하나는 납세(納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중요도로 보더라도 세금을 걷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액(稅額)을 어떻게 정하고 세목(稅目)을 어떻게 정하여 얼마 정도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논하는 세정(稅政)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세금이 줄어들고, 세목의 숫자가 작아질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지만, 최상으로 원하는 바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사항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채 아래에 세외전을 새로 개간해 층층이 돌로 쌓아 샘물이 흘러들게 해 금년에는 처음으로 미나리 심는 법 배워 성안에 나가 채소 사는 돈은 들지 않겠네
舍下新開稅外田 層層細石閣飛泉 今年始學蒔芹法 不費城中買菜錢
다산의 시 「다산화사(茶山花史) 二十首」중의 시 한 수입니다. 다산 같은 애국자이고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 강고한 사람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전답, 바로 ‘세외전(稅外田)’을 소유했음을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의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신고하여 전적(田籍)에 올려 세금을 내야겠지만 그러는 사이 세외전의 소유에 기뻐하는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심사임을 알게 해줍니다.
요즘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는 세금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지난 9년간 국가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에도 상대적인 세금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세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과거 보수정권의 셈법은 틀렸다”(경향신문)라는 기사에서 보이듯, 기왕의 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나 대기업에 몰아주기식 세제와 세정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5백 년의 역사를 회고해봅니다. 반계‧성호‧다산을 흔히 조선 후기 3대 실학자라 일컫는데 이들 실학의 정책에서 세제와 세정에 관한 논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난에 찌들고, 탐관오리들의 착취에 숨쉬기도 어렵던 일반 백성들을 위해 이들이 내놓은 세정의 본질은 ‘손상익하(損上益下:성호)’, ‘손부익빈(損富益貧:다산)’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글자는 달라도 뜻은 다 같습니다. 상류층의 재산을 덜어다가 하층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자는 뜻이어서 부유층의 재산을 덜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는 뜻과 내용은 같습니다.
성호와 다산의 대원칙은 그들의 창안이 아닙니다. ‘손상익하’야 『주역』에 나오는 어구로 요순 이래 동양 세정의 원리로,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히 위정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어떤 세제 아래서 어떻게 세정이 운영되었는가를 면밀히 살펴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고액의 세금으로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하층의 백성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는 ‘손상익하’의 세제로 바로잡고 그런 원칙으로 세정을 펴라는 진언을 올립니다. 혹독한 세금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옛 경전의 말씀을 기억하여, 세금 물지 않는 전답 갖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서민들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펴주어야 합니다.
소수의 부자나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힘없고 약한 일반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는 그런 세제로 ‘손부익빈’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백년대계를 헤아리면서 만인이 납득할만한 세정, 그래서 위험수위에 오른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우친 갈등의 큰 요소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박석무 드림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백성을 괴롭히던 완도의 황칠
완도의 황칠은 맑기가 유리같아 이 나무가 진기한 것 세상이 다 아네 작년에 임금께서 세액을 줄였더니 봄바람 불자 그루터기에 가지가 또 났다오
莞洲黃漆瀅琉璃 天下皆聞此樹奇 聖旨前年蠲貢額 春風髡蘖又生枝
「탐진 노래(耽津村謠)」15수 중의 황칠에 대한 다산의 시 한 수입니다. 다산이 귀양 살던 강진의 바다 건너 섬마을이 완도였는데, 강진 이야기를 시로 읊으면서 이웃 고을인 완도의 이야기까지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옻칠과는 명확히 다른 황옻칠은 칠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재료로 세상에서 기특한 나무로 알려졌던 완도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상품이 되어 그곳 농부들은 황옻칠 채취도 힘들지만 농간부리는 관리들의 탐학에 더욱 시달리느라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의 괴로움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서 세액을 크게 감면하자, 괴로움에 못 견디던 농부들이 몰래 도끼로 찍어 베어버렸던 밑동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가지가 돋았다는 이야기에 수탈당하는 농민들의 참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산의 다른 시 「황칠(黃漆)」이라는 시에는 더욱 생생한 묘사로 우리를 슬프게 해줍니다.
…… 이 나무 명성이 온 천하에 환히 알려져 박물책에 왕왕 그 이름 올라있네 공물로 포장해 해마다 공장(工匠)에게 보내지는데 징수하는 아전들 농간 막을 길 없어 그 지방사람 그 나무 가리켜 악목이라고 밤마다 도끼 들고 몰래 와서 찍어 버리네 지난봄에 임금께서 공납을 면제했더니 중국의 고사처럼 진정으로 기이한 상서로움이로다 바람 불고 비 맞으면 그루터기 움돋아 자라니 나뭇가지 무성하여 푸른빛이 어우러지네 예나 이제나 무서운 것은 세금이고 공물세(貢物稅)입니다. 백성들의 등골이 휘고 살아가기 힘든 일은 과중한 세금과 공납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좋은 황옻칠 나무가 악목(惡木)이 되고, 몰래 도끼로 찍어버리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권력과 착취의 횡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던 다산이었습니다. 공납의 세액이 줄자 찍어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 큰 숲을 이룬다며 백성들의 염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절실하게 표현할 줄 아는 시인이 다산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시급(時給)을 올리고 세금을 조정하여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약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제도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보수언론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 조치에 온갖 트집을 잡으며 강자들 쪽만 이익이 되게 하려는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아 진정으로 약자를 도우려는 정책이라면 두 손을 들고 찬성하고 격려해야 하거늘, 새 정부가 하는 일에는 반대만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공납이 감면되자 찍어버린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서민들은 세액은 줄고 소득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펼쳐서 백성들의 굽은 허리가 펴지기 바랍니다.
기차표:
2017/07/15 서울 8.00 신경주 10.01
2017/07/16 신경주 19.50 서울 21.57
* 신경주역은 경주시내와 20-30분 거리
숙소:
신경주 --> 황남관
경주 개요: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이다. 통일신라의 멸망 이후 점차 국가적
기능이 약화되어 조선시대 1895년 경주군으로 개칭되었고, 1931년에는 경주면이 읍으로 승
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 경주가 시로 승격된 것은 1955년이었으며, 당시 경주를 둘러싼 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개칭하였고, 1989년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개칭하였다. 1995년 주변 경주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 경주시가 출범(4읍 8면 17동)하였다.
경주시는 신라의 문화유적이 도시에 산재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로서 강한 개발
및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개발 시에는 지표조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토지이용규제 및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적 토지이용이 시가지와 혼재되어 있으며, 건물 높이
가 낮고 주변의 역사 및 산악경관이 잘 보존된 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구시가지(북천의 남측 시가지)가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1980년대 후반 도심부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침체가 시작되었다. 구시가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 즉 매출액의 감소 및 지가의 하락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규제가 강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로서 이전에는 개발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으나 점차 불만이 쌓여왔고, 2004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민원이 표출되기 시작되었다. 경주시청에 따르면 현재는 불만이 심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이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들은12-15층 아파트를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도제한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경주시청에서는 더 이상 주민의 설득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개발연구원은 개발권이양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009. 현지 면접조사).
인구:
1995년 273,733명
2017년 258,280명
1960년대만 하더라도 30만 명에 육박했으며 포항이나 구미보다 훨씬 큰 도시였지만, 경주의 수많은 유적들 때문에 인근 도시들처럼 중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도 없었고, 청년층이 서울이나 울산, 포항 등 가까운 공업 도시로 이주하는 바람에 근 40년 동안 인구 증가가 멈춰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결국 인구가 서서히 감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노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지만, 아직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엔 오히려 역유입되고 있다.
경주의 경제
주요 산업기반: 경주시청에 따르면, 경주시의 주요한 산업기반은 관광업이며, 관광객 수는 유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이전 고등학교 위주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변경되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부터의 가족단위 관광 증가하여 방문객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보문관광단지가 주요한 산업기반이라는 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문관광단지 일고용인원은 2천372명으로 경주시 총취업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주시 지방세(2천240억2천500만원) 중 보문관광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한 지방세는 총 세입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관광중심의 전통적인 산업기반은 최근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역경제개발 노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방사능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통한 정부의 국책사업(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및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경주시의 산업기반 및 고용구조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체 및 종사자수: 관광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주시의 고용은 60% 이상이 3차 산
업에서 마련되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경주시에 약 9만명의 종사자 수가 집계되어 있다. 3차 산업에 약 5만 4천명, 2차 산업에 약 3만 4천명이다. 3차 산업 사업체수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수는 줄지 않았으며, 2차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4.3%, 20.9%로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경주시의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에 의존한 3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가 다변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도시재정: 경주의 총 일반회계예산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약 3834억원 정도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2000년 대비 0.9%가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쇠퇴 원인
경주시는 인구의 감소,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약간의 상승추세 있고, 재정자립도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요 산업기반이 관광업에 있어 관광객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수는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전반적으로 정체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시가지의 물리적 상태는 상당한 노후화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청에 따르면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는 개발규제와 관련이 있다. 북천 남측의 구시가지에는 문화재 고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릉원, 천마총 주변은 7-10m (1-2층 한옥)이며, 노동/노서 고분 주변은 20m, 읍성주변은 15m, 기타 지역은 20-25m로 규제되고 있다. 한편 고도지구 외곽의 경우 문화재 규제는 없으나, 건축시 자비로 문화재 발굴을 실시해야 한다(3단계 발굴 : 지표조사,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이러한 규제에 따라 형산강 옆 주공아파트, 보우 아파트(민간개발) 등 이전에 구시가지에 건설된 4-5층 아파트는 슬럼화되고 있다고 한다
쇠퇴동향
경주는 북천을 중심으로 남측의 시가지가 구시가지, 북측의 시가지가 신시가지로 구분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구시가지(북천의 남측 시가지)가 도심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1980년대 후반 도심부 외곽 개발이 시작되면서 침체가 시작되었다. 시청이 위치한 동천동이 가장 먼저 신시가지로 구획정리 되었으며, 이어서 1990년대 초 황성동이 개발되고(현대백화점, 아파트 15층), 이어 용강동에 아파트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에는 금강지구 1만 세대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구시가지는 인구감소로인한 경제적 문제, 즉 매출액의 감소 및 지가의 하락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