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UN이 팔레스타인을 비회원 옵서버 국가로 승인 / 긴장한 이스라엘이 정착촌 확대
2017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 / 중동과 아프리카 아랍권 22개국 아랍연맹은 철회하라는 결의안
0.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 90% 이상이 외주화
0. 다이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행각서'
- 사생활 침해
- 근로기준법 위반
2017/12/08 금
0. 국유재산(국가)-공유재산(지자체)-사유재산(개인)
- 2009년 공유재산 위탁개발제도 도입
2017/12/04 월
0.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내년4월부터 20만->25만
아동(0세-5세)수당 내년 7월부터 10만원
0. 3일 새벽 낚싯배 22명 중 13명 사망, 2명 실종 - 에어포켓으로 일부 생존
0. 포항 지열발전소 땅속에 대량으로 물일 주입했다 빼는 작업이 지진을 만들었다?
0. 주취감형 반대 청원 20만 넘어서
0. 이종석 칼럼-북한제재는 안되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는 '희망고문'임
0.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 "돼지와 씨름하지 말라. 더러워질 뿐 아니라 돼지가 좋아한다....돼지와 싸우는 일은 코메디언들에게 맡기면 된다"
2017/11/28 화
0. 조준웅 특검팀이 이건희 차명계좌를 1199개 (4조 5천억 원)이외에 더 찾아냈음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능 /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는 고율의 과세(90%) 부과 가능
2017년 11월 26일
0.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 특조위는 자료와 물건체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권한
0. 우병우 압수수색
- 혐의: 추ㅂ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 부터, 이석수 특별감찰관, 민간인, 공무원 등의 불법사찰 '비선보고
- 핸드폰과 차량 기습 압수수색
0. 김동선(김승연 회장 3남 - 승마선수)
- 김앤장 신입변호사 폭행, 하지만 김앤장은 고소 안해 ((피해자)고소와 (피애자외)고발은 다름)
- 반의사불벌죄: 원하지 않으니 처벌할 수 없지...
2017/11/16 목요일
1. 뉴스
- 어제 포항 규모 5.4의 지진. 수험생 안전과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고려해 시험을 연기. 진원은 지표면 아래 9Km로 얕은 편.
- 리처드 프리먼 교수(하버드 노동경제학). 인공지능 로봇의 새대에 불평등이 확대될 것. 기업이 소유하는 로봇을 우리사주제도 (우리회사 주식보유제도)등 지분 분배제도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공유하자!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여성의 사회복무제에 대해 여성계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단순 논쟁이 아닌, 여성들이 사회적이고 공적인 짐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대책에 박원순(미세먼지 많은 날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과 남경필(경기 전체 경유버스 전기버스로 대체)를 의 엇박자
- 평창 동계올림픽 2018/02/09-02/25(17일)
p.5 (전교수님의 사회학에 대한 관점)
사회학 전공자로서 몇 년 전부터 사회학의 토착화, 미시화, 대중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원로 사회학자 피터 버거가 현대 사회학이 앓고 있는 질병 두 가지를 지적하며서 - 하나는 정량적 분석 방법에 대한 맹목적 숭배, 다른 하나는 늘 똑같은 주문만 되뇌는 이데올로기적 선전 - "좋은 사회학은 좋은 소설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할 때 얼마나 근사해 보이는가 말이다.
p.13 (전국 편의점 개수)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편의점이 2만 4559개가 넘게 있는데, 이는 인구 2075명당 편의점이 하나인 꼴이다.
참고: 2016년말 기준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수(상위 6개사 기준)는 3만4천376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125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구 1천491명당 1곳꼴로 편의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17 (편의점을 소우주에 비유) 편의점을 '소우주'로 삼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양태나 전반적인 추이를 밝혀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미시사의 대가인 이탈리아 카를로 진즈부르그의 입을 빌리자면 방법론적으로 이는 일종의 '실마라 찾기'전략에 해당한다. --------------------------- <소비주의의 첨병 - 소비주의 사회에 길들이기> p.72 (기호와 공간의 경제) 이른바 '기호와 공간의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탈근대적 '상징가치'가 근대적 '교환가치'에 비해 훨씬 추상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생산에 있어서 물질적 객체대신 기호가 보다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합리주의의 화신> pp.75-76 (사회의 맥도널드화) 형식적 관료주의와 과학적 경영 관리는 20세기 후반 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점차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확산되었다. 이를 두고 조지 리처는 "사회의 맥도널드화"라고 불렀다. ... 맥도널드 원리는 크게 보아 네 가지다. 첫째는 효율성이데.. 둘째는 계산성이다. 셋째는 예측 가능성이다. 끝으로 자동화를 통한 통제성이 추가된다. ... 리처는 편의점의 특징을 '쇼핑의 맥도널드화'라 말하기도 했다. p.77 (편의점의 POS 시스템) 이는 판매 시점에서 스캐너가 상품의 바코드를 읽는 것과 동시에 팔려 나간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적정 재고량 및 주문량의 유지를 항상 가능하게 만든다. p. 80 (공간의 과학화 - 편의점의 연관 진열) 이른바 궁합 상품과 보완 상품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연관 진열' 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와 우유 같은 궁합 상품, 그리고 술과 안주 같은 보완상품은 같은 장소에 나란히 배치된다. ... 또한 사람의 시선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인기 상품이나 전략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 87 (베버의 iron cage) 베버는 근대 사회의 특징인 관료적 합리주의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분노도 없고 애정도 없는, 혹은 미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베버는 합리성의 말로를 비합리성에서 찾으면서, 현대 문명의 종착지는 '쇠 우리(iron cage)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리와 효율, 그리고 익명과 통제를 핵심적 가치로 삼는다는 측명에서 편의점은 이미 스스로 쇠 우리로 변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 편의점 공간은 점점 기계를 닮아 가고 그 안의 사람은 덩달아 로봇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 <글로컬리제이션 -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시키기> pp. 88-89 (소매업이 지방산업 -> 전국산업) 오랫동안 시골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마침내 10여 년 전에 문을 닫고 만 전북 진안의 한 촌로는 "길이 너무 잘 뚫려 버렸지요"라는 촌철살인의 말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평생 운영해 왔던 가게 이름이 '근대화상회'였다는데, 다름 아닌 근대화 때문에 자신의 가게가 폐업의 비운을 맞이했다니, 참으로 무정한 세월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사통팔달의 공간적 근대화 과정에서 소매업은 지방 산업에서 전국 산업으로 진화했다. p.94 (자본주의의 야간 시간 활용) 1980년대 말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을 와해시키며 사실상 전 지구를 공간적으로 장악하는데 성공한 자본주의는 새로운 개척지로서 야간 시간에 주목했다. p.95 (시간과 공간의 압축) 과거 왕권 사횡서 '지도가 돈'이었다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간이 돈'이 된다. 따라서 자본 축적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의 압축"에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빨라진 속도다.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생활 속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pp.100-105 (편의점의 토착화) 편의점 토착화에 대한 예 소개 ----------------- <신종 도시 인프라 - 유목화시대에 사람들 관리에 편리> p. 107(지배권력의 인간 정주성 선호) 자로고 지배권력은 인간의 정주성을 선호해 왔다. 미국의 정치인류학자 스콧에 의하면 "국가는 항상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적"이다. 유목민, 부랑자, 뜨내기, 무주택자 등을 붙잡고, 헤아리고, 분류하고, 일을 시키고, 세금을 걷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인구'의 관리야말로 동서고금에 걸쳐 모든 국가의 존립근거이자 핵심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p.109(편의점은 도시의 성좌) 작가 김애란이 "한밤중 낯선 동네에 가거나, 이국땅을 밟았을 때, 편의점을 발견하면 안심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나 현대인들에게 어떤 정체성과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편의점을 "도시의 성좌"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p. 112(편의점은 노인 서비스공간) 일본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나 생필품 택배 서비스, 점내 조제 약국 설치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노인 복지 정책의 공간적 거점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P. 114(블랙홀이 되버린 편의점) 시나브로 동네 주변에서 구멍가게, 다방, 빵집, 문방구, 서점, 만화방, 분식점 등이 속속 사라지는 것은 편의점이 이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이는 결과다.... 김애란의 작품 속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편의점에 갈 때마다 어떤 안심이 드는 건, 편의점에 감으로써 물건이 아니라 일상을 구매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pp.114-115(편의점은 역공간) 공간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편의점은 상업과 문화의 중간, 혹은 공적 역할과 사적 기능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햐론 주킨이 말하는 "역 공간'을 연상시킨다. p.118(우체국보다 많은 편의점)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 인프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는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우체국이 2만 5천개 정도 있는 데 비해 편의점은 4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p. 119(편의점의 한계) 우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편의점이 대부분 거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편의점이 지역 공동체의 진정한 거점으로 자리 잡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p.127(도시는 계획이 아닌 관리) 푸코의 입론에 딸라 임동근은 "도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대도시 통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구의 조절과 관리, 배치라는 의미에서다. pp.127-128(신자유주의의 통치 인프라로서의 편의점 - 파블로프의 개)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사회 구조를 시장 원리로 개조함으로써 인간을 '파블로프의 개'처럼 쉽게 '조련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며, 또한 '통치 가능'한 주체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 <사회 양극화의 공존 - 양극화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함> pp. 131-132 (편의점의 변화) 오늘날 편의점은 한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한 다음, 담배나 술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장소로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더 이상 '간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pp.150-151(무한대의 선택, 흩어진 집단, 혁명대신 일탈) 편의점 알바가 거의 매일 들러 눈에 익은 손님에게 "그나저나 삼각김밥, 지겹지도 않아요?"라고 물엇더니 대답은 이랬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다른 맛으로 먹잖아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편의점을 찾는 손님은 나름의 개성과 품격, 취향과 유행을 즐긴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의 계급, 단일한 집단으로 묶어내기 어렵다. 이래저래 양극화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혁명 대신 선택되는 것은 일탈이다. 양극화 시대임에도 기득권과의 전면 대결이 절제되는 것은 편의점이 일탈의 공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일탈 중에 하나가 흡연이다. -------- <결론> 1. 편의점이 사람들을 소비주의 사회에 길들이는 데 편리하고, 2. 편의점이 사람들을 자본주의 세계 쳬제에 편입시키는 데 편리하며, 3. 편의점이 신자유주의 유목화 시대에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편리하고, 4. 사회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사람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데 편리하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의이고, 무엇을 위한 편리인가?
p.26 (행복에 대한 착각)
행복을 많이 얻은 것 같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장 보드리야르의 지적대로 우린 "주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행복의 기호"들을 소비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pp.28-29 (니체의 낙타, 노예, 최후의 인간)
우리는 실제로 자유롭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주 들먹이는 '노예'나 '낙타'처럼 말이다. ... 니체는 최후의 인간이 되지 말라고, 남들이 정해 놓은 행복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규칙들을 스스로 입법하라고 자극하고 호통친다.
pp.37-39(마루쿠제의 일차원적 인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인간을 위해 경제가 있는 게 안라 경제 체제의 증식을 위해 인간들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의 허접함과 얄팍함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인간"이라고 불렀다. ... 한층 더 발달된 기술 산업 체제가 사람들을 관리하듯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쿠제는 "지배는 관리로 변신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지배는 폭력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과학과 기술 같은 합리성으로 이뤄진다.
p.55 (마사히로의 가축화된 인간)
모리오카 마사히로는 인간이 가축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야생에서 먹이를 찾느라 고생하긴 해도 자유로웠던 짐승들이 인간의 울타리에 들어와 안정되게 먹이를 공급받지만 활력을 잃어버리듯 인간은 인간을 길들이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누그러뜨리고 가축화되었다고 말한다.
p.63 (아감벤의 포함한 배제)
'배제'당하는 존재들은 우리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구성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르조 아감벤이 우리에서 쫓겨나 보호받지 못하는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를 "포함한 배제"로 읽어 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배제'당하지만 우리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간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포함인 배제'들을 기반 삼아 작동한다. 우리는 벌거벗은 생명이 아니라 보호받고 가치 있는 생명이 되고 싶기애 배제 당하지 않고자 엄청나게 노력한다. 우리 밖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의 요구에 따르고 질서를 지키게 된다.
p.73 (한병철의 자기착취)
과거에는 권려이 인간을 억압하고 규율하면서 특정한 욕망과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주체'를 만들었다면, 오늘날엔 자신을 긍정하면서 성과를 내려는 '주체'들이 생겨냤다고 한병철은 얘기한다. 그 어떤 권력이 나를 조종하고 외부의 적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경영하면서 내가 나를 착취하며 빨아먹는 시대다.
p.79 (민주주의의 특징)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자 가치는 어떤 최종 승자가 없다는 점이다. 쟤네 호랑말코들을 몰아낸 뒤 우리 착한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희망은 과거에 종교인들이 바랐던 '천국의 도래'와 똑같은 환상일 뿐이다. 모든 인간이 화해하고 적대가 사라잔 사회를 꿈꿔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부대끼고 다투면서 돌아가는 체제이다....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결코 안저오디고 평화로울 수 없다.
p. 84 (자발적 복종 중)
독재자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라.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를 창으로 찌를 필요도 없고, 뒤엎을 필요도 없다. 다만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족하다. 그러면 너희는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토대가 사라지면 독재자는 마치 제 무게에 못 이겨 저절로 붕괴더어, 산산조각 나는 거대한 입상처럼 무너지고 말리라는 것을 (에티엔느 드 라보에티 <자발적 복종> 중)
p.92 (로젠버그의 순종하는 인간)
전 세계에 '비폭력 대화'를 알린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우리들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억제당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욕망을 알면 다스리기 곤란하니 '나'를 찾기보다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인간이 되라는 교육을 받으며 컸다는 것이다.
pp.97-99 (리즈먼의 타인지향적 인간)
나는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남들 눈에 비쳤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만 골몰하고, 나 또한 타인의 내면이나 정신보다는 드러난 '거죽'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를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타인지향적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타인지향 인간은 속물일기 일쑤다. 속물들에게 만족은 언제나 타인의 칭찬과 우러름이다.
pp. 100-102 (지자르의 욕망의 삼각형)
인간은 모방 욕망을 하는 존재라고 프랑스의 사상가 르네 지자르는 진단한다. 르네 지자르는 소설들을 분석하여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 사이엔 '중재자'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른바 '욕망의 삼각형'이다. 이를테면 명품 가방과 욕망하는 나 사이엔 명품 가방을 메고 동창회에 나온 친구나 명품 가방을 갖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중매체에 나온 연애인이라는 중개자가 있기 때문이다. ...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두목의 애인을 욕망하는 이병헌... 두목의 애인을 욕망하는 건 실제 여성을 욕망한다기보다 오히려 두목이라는 '남성'을 욕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p.103 (프로이드가 본 축제)
온갖 억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자아가 주기적으로 금지령을 어기는 것은 정한 이치다...축제가 유쾌한 가닭은 그것이 해방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원시 부족은 축제가 막판에 이르면 대개 온갖 방탕한 짓을 저지르고, 평소에는 가장 신성시하던 계율을 태연히 어긴다. 자아 ㅇ상은 자아가 순종해야 하는 온갖 제약의 집약이고, 따라서 자아이상을 폐기하는 것은 자아에는 필연적으로 멋진 축제가 될 것이다 (프로이드의 <문명 속의 불만> 중)
p. 106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서 삶을 즐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초자아의 닦달'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해방된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못마땅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쪼고 들볶기보다는 '귀여운 약점'으로 봐주면서 기꺼이 품을 수 있을 때, 인간은 자신과 화해하면서 불행에서 탈출하게 된다.
p. 111- 114 (니체의 '신은 죽었다')
종교가 욕망의 억제를 통한 해탈과 해방을 가르치는 데 비해 니체는 전혀 다른 '용감한 길'을 간다. 욕망은 나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나'이므로 욕망 속에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니체는 주장한다. ...그개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명제를 내놓는다. 그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신을 믿으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디려는 '노예의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끝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긍정하고 우연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주인의 자세'를 익히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pp.126-127(원래 나쁜 인간은 없다)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운에 달렸다는 것이 프로이트가 연구한 내용의 핵심이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겪은 우연한 사건들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친절할 수 있고 잔인할 수도 있으며, 정의 관념을 가질 수도 결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즉 선함은 행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 (존 그레이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중)
p. 143 (변화를 꺼리는 가난한 사람들)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두려워하여 변화에 호의적이지 않다. 추위와 굶주림이 뒤따를 때 우리네 인생은 위험하다. 따라서 빈민층의 보수성은 특권층의 보수성만큼 뿌리 깊으며, 전자는 후자만큼이나 사회 질서에 영속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릭 호퍼 <맹신자들> 중)
p.145 (변화를 꺼리는 노약자들)
노약자들의 보수성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들은 쇠락의 조짐을 찾는 사람들이며, 변화라면 어떤 것이 되었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받아들인다. 비참한 빈곤층도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미래는 앞으로 가게 될 길에 파묻힌 지뢰처럼 느껴진다. 아주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꼴이다.(에릭 호퍼 <맹신자들> 중)
p. 163 (대물림)
미인과 부자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경우 아이들은 더 좋은 부모들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엄마로부터 아름다움까지도 물려받는다. 따라서 1979년 독일에서 15-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더 에쁜 외모를 지니는 이중의 혜택을 입고 있다 글렌 앨더도 일반적으로 못사는 계층의 소녀들은 잘사는 가정의 소녀들보다 미모가 떨어진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 사람은 부자가 될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학교 운동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리히 렌츠 <아름다움의 과학> 중)
p.238 (사유의 의무)
타자에 대해 사유를 하게 될 때 사유의 의무를 외쳤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 아렌트 자신도 잠깐이나마 수용소에 억류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내내 그녀의 삶을 맴돌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책임졌던 아이히만을 연구한건 한나 아렌트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일지 아이히만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맡ㅇ은 바를 충실하게 했을 뿐이다.
p.263 (피터 싱어의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ㅗ 믿고 싶은 우리에게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다는 믿음에 근거가 있는지 철학자 피터 싱어는 묻는다. ...피터 싱어는 도독이 땅에서 솟아났거나 신이 내던져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동물이 진화하면서 사회성을 갖게 되며 생겨났다고 얘기한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호성이 생겨났고 도덕이 탄생한 것이다. 인간과 가가운 영장류 친척들도 "강력한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
<상계동 올림픽> (1988) 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각 언론들은 역사적인 일인양 떠들어댔고 그 영향으로 국민들도 들떠있었다. 그러나 그 외곽에는 그로 인한 소외된 우리 이웃이 있었다.올림픽에 오는 외국손님들에게 가난한 서울의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는 도시미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달동네 재개발사업. 이 때문에 상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 200여곳의 달동네 세입자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몇십년씩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주민들은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보장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철거깡패와 포크레인, 그리고 전투경찰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그들을 구속하고 집을 철거해 버렸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지만, 언론마저 침묵해버렸던 독재의 시대.
<행당동 사람들> (1994) 재개발이 시작된 지난 93년 가을부터 강제철거의 과정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살아 가는 행당동(하왕2-1지구)사람들의 고통과 사랑, 공동체에 대한 꿈을 기록한 영화. 그리고 현재 빈민단체,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입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세상, 행당동 사람들 2> (1999) 부당한 철거에 맞섰던 행당동 주민들의 투쟁과 공동체에의 꿈을 담았던 <행당동 사람들>의 후속 작품. 행당동 철거민들은 3년여의 철거투쟁을 승리로 끝내고 95년 말 임시주거시설에 안착했다. 그들은 가난을 딛고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건설해나가고 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행당동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안적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희망을 제시한다. <말죽거리 잔혹사> (2004) 1978년 말죽거리의 봄, 현수(권상우)는 강남의 정문고로 전학온다. 정문고는 선생 폭력 외에도 학생들간 세력다툼으로 악명높은 문제학교. 이소룡 열혈팬이라는 이유로 금새 죽고 못사는 친구가 된 모범생 현수와 학교짱 우식(이정진). 하교길 버스안에서 올리비아 핫세를 꼭 닮은 은주(한가인)을 보고 동시에 반하는 현수와 우식. 하지만 은주는 다정한 현수보다 남자다운 우식에게 빠져든다. <강남 1970> (2014)
1.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한다. 적게 먹고 몸을 가볍게 만들자. 다시 강조한다. 자제없는 행복은 없다.
2. 움직이는 동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3. 이 세상에 두려운 건 없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장난일 뿐.
4. 다시 책을 읽자. 그리고 정리하자.
2017/10/10 화요일
1. 몸이 아플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건 미련한 짓이다. 자제를 하지 못하니 미련한 짓이 반복된다. 萬古不變의 진리이긴 하지만 자제 없인 행복한 삶도 없다. 제대로된 사고는 건실한 육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을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모든 일을 덤덤하게 진행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고 싶다.
2017/10/09 월요일
1. <1천 권 독서법>의 저자는 '죽을만큼 힘들었던' 자신의 삶이 독서로 인해 서서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독서에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분명히 있다. 티핑 포인트에 빠르게 도달하는 법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다.
p. 219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 아니다. 아마 그랬다면 세상에 수십, 수백만 명의 성인이 있을 것이다. 단, 꾸준히 독서를 하다 보면(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면) 마음속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지워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2. "People love what other people are passionate about." - La La Land 중 - 열정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 3.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 것. 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전전긍긍하거나 남탓을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4. 노안으로 책을 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65세부터는 눈이 아파 책을 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러니 내겐 지금부터 20년 간에 책읽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게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줄이고 책읽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5. 최근 공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 인구는 약400만 정도로 나타났다. 2/3가 나 홀로 사장님 인 것이다. 자영업의 경우 10곳 가운데 7곳 (약 7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10/08 일요일
1.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지금은 줄여야 할 때. 심플라이프를 강조하면서 왜 자꾸 나는 일을 벌이는가? 지금 또 다른 일들을 벌인다면 마음이 조급해서 버티지 못할 듯. 12월까지는 프로젝트 fade out 시킬 것.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것. 언제 자연으로 갈 지 모르는 인생.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2.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쪼가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다. 항상 노트북을 상비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정리해 나가라. 그리고 이런 쪼가리 시간을 이용하는 걸 즐겨라.
3. 인터넷에서 어떤 포스팅을 봤다.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냐고. 글쓴이는 "정말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삶은 힘들었다..."가 될 것 같다고 썼다. 나는 어떨까?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수요측면에서의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David Ley 교수(UBC) - 1970년대 이후 낙후한 구도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상류층의 사회문화적 특성, 소비성행에 주목. 베이비부머이며 여피로두 불리는 이들 신흥중산층은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생활을 선호하고 여가를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급측면에서의 접근>
경제적 접근: Neil Smith(콜롬비아 대학)- 사람들이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을 표현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권 대도시에서 나타난 교외화 현상도 "토지와 주택 시장의 구조", 정확히 말해 현재와 미래의 가격차이에서 발생한 것
공공정책적 접근: J. Hackworth 와 Neil Smith -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
p.34 (문화 백화현상)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거리에는 화려하지만 획일적인 느낌을 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남게 되고 지역의 문화적 특생과 다양성은 파괴된다. 도시 연구자들은 이를 '문화 백화현상 cultural whitening'이라고 부른다
pp.37- (젠트리피케이션 억제 노력)
세계 주요 도시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 지역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첫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세입자 보호다. ... 둘째, 도시계획을 통해 규제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파리시 보호 상업가로 지정의 예....셋째, 민관 협치를 통한 규제다...넷째, 자산화 전략이다.
pp. 56-60 (이명박 시장 역점사업)
2002년 이명박 전 의원이 시장에 당선된다. 그의 핵심 공약은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사업,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었다. ... 강북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역사에서 닐 스미스의 지대격차 이론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구현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의 공영 재개발과 합동 재개발을 혼합한 방식이다. 우선 서울시가 특정 지역을 광역 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로 선포하고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그러면 지구 내에 개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 같은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사실상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던 합동 재개발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진행케 하는 것이었다.
pp.65-69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2015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약 556만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OECD 통계를 살펴보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복지 제도가 빈약한 나라들일수록 전체 위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약한 복지제도, 사회안전망이 자영업자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결코 자의적 분석이 아니란 점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파커와 롭슨이 200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1972-96년 사이 OECD회원국의 자영업 비율 증감 통계를 분석한 후, '개인소득세율'이 오를수록, '실업 급여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p.75 (상권이 역동적인 곳)
특히 소비력이 높은 대중일수록 항상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 성향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상권도 역동적으로 변한다.
p.78 (권리금의 성질)
권리금은 자영업자가 상권을 일구는 과정에서 형성한 무형의 영업가치를 유형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그리고 장사 잘되는 상권을 만든 것은 열심히 일한 상가 세입자들이다.
p. 126 (영업권)
영업권이란 개념이 있다. 상가 건물의 시장가치는 이를 건축하거나 매입한 건물주의 소유권을 통해 최초로 형성된다 하지만 이것의 가치보존과 상승은 이 건물을 사용해 영업 행위를 한 상가 세입자에 의해 좌우된다. ... 그래서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건물주가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할 때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p. 80 (정부의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
이와 같은 정부 주도 뉴빌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에 서있던 것이 1980년대의 공영개발과 1990년대의 합동 재개발을 교모하게 뒤섞어 놓은 2000년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었다.
p.110 (기업은 창조인력을 따라서 이동)
이처럼 창조적 인재들이 특정 장소에 운집할 때, 기업은 이들을 따라 해당 지역에 입주한다는 것이 플로리다의 견해다.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던 전통적 산업시대와는 달리, 창조 경제 시대에는 "사람(창조인력)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 한다. 플로리다는 <도시와 창조계급>, <신창조 계급>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p. 125 (루즈벨트가 사회주의자인가?)
루즈벨트 시대에 미국 경제는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등의 대기업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미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수십 새의 기업을 고소하며 독점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사회주의자나 자유시장경제의 반대자라고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반독점 정책은 미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했고, 이를 통해...
p.142 (공리주의적 관점)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1884년 네 명의 영국 선원 이야기(고아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음)... 선장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만약 판사가 공리주의자라면 선장은 무죄다. ...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다. 특정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면 언론은 이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간다. 센델은 공리주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공리주의는 만족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에 개인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 둘째, 공리주의는...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pp.210-211(성동구의 자산화 정책)
이 점에 착안해 지구단위계획상 부영이 짓고자 하는 관광호텔의 용적률 상한선인 768%를 873%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뚝섬 지구 단위계획' 변경에 협력하겠으니 증가된 용적률 105% 중 45.1%를 성동구에 '공공기여'하라고 부영측에 제안했다...이에 서울시에서 <관광 숙박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율 증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성동구는 앞으로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장기 안심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p.16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우리는 일상성을 너무 무시하고 경제를 판타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것도 '비경제적인 것', 솔직한 마음으로는 찌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냈다.
p.54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2008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MBA에 사회적 기업 등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예일, 스탠퍼드, 버클리, 하버드 등 주요 대학의 경영학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급부상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62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 우리가 요즘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가난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다.
p.71 (사회적 경제는 이념 떠난다)사회적 경제 그 자체로는 대기업의 편도 아니고, 노동자의 편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념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누구의 편이거나 누구에게 특별히 더 이로운 것은 아니다. 무솔리니도 썼고, 박정희도 썼다.
p.74 (과학기술 + 사회적 경제) 스템(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에서 여전히 최고의 히트 상품은 MIT대학에서 제시한 '풀뿌리 발명가 grass-root inventor'개념이다. 풀뿌리는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 없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세계에서도 MIT는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팹랩(fab-lab, fabrication lab)이다. .... 과학기술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와 만나면 팹랩이 된다.
참고: 팹랩에 대한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71273.html)
p.185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일본의 생협 등 많은 사회적 경제가 호황기의 경제적 잉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불황기에 도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만들어졌다. 사회적 경제에 속한 각 제도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는 돈이 충분히 여유 있는 호황기가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황기다.
p.192 (실업 후 교육훈련도 일자리가 늘어야 효과가 있다) 과연 실업 후 교육훈련을 받아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진입시키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 아닌가?
pp.193-194(우리나라 복지분야 푸대접 이유) 왜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분야가 식당이나 호텔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일까? 논리적인 설명을 만들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잔여적 복지'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복지 자체를 일종의 시혜이자 잉여로 본다. 당연히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노동 역시 잉여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복지의 한 분야로 보는 경향이 높아서,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적 기업의 임금을 복지 분야를 기준으로 맞추게 된다.
p. 230(한국은 지역경제의 불모지) 지역경제는 한국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은 개념이다. 그리고 워낙에 중앙형 시스템이 상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는다.
p.237(티핑포인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로 갈수록 사회적 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흔히들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쓴다. 어떤 양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국민경제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고용 10%를 티핑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지역이나 부문의 특수한 경제 양상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경제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된다. 아마 한국의 지자체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는 2-3% 정도가 티핑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리, 지하철, 엘리베이터…. 어디서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SNS에 접속하는 모습은 일상적 풍경이다. 이렇게 공기처럼 퍼진 소셜미디어 소용돌이에 휘말려든 중년 남성이 고뇌에 사로잡혀 갈등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2017, 마이크 화이트)에서 브래드(벤 스틸러)는 ‘카페인 증후군(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글자를 딴 신조어)’에 시달린다.
SNS에 뜬 성공한 동창의 모습에
20여 년 전, 보스턴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공익적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가 SNS로 찾아본 동창들은 물질적 자본에서 그를 압도한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일한 경력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하버드대 겸임 교수도 하는 동창, 헤지펀드로 거부가 된 동창, 일찍이 큰돈을 벌고 은퇴해서 젊은 여성과 하와이에서 사는 동창도 있다. 이렇게 한때 같이 공부했던 동창들은 대부분 성공해서 잘 사는데, 그는 명분 있는 일을 하지만 돈은 많이 벌지 못해, 닥쳐올 아들 대학 학비를 걱정하며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든다.
빠르게 변하는 삶의 속도를 따라잡으며 SNS 과잉 정보에 휘말린 주인공 브래드는 정보화 혁명시대의 자화상처럼 보인다. 영화의 원제목 ‘Brad’s status(브래드의 사회적 지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뒤처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패배감까지 느낀다. 그 와중에 음악 재능이 있는 아들이 하버드대학에 입학하면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보스턴 거리의 악사를 보며 음악 재능만으론 돈 벌기 힘든 아들의 앞날도 걱정한다. 이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그는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한 동창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러나 그는 SNS에 뜬 동창들의 화려한 삶의 이면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그들과의 경쟁을 넘어 자신을 외롭게 성찰하는 탈주를 시도한다. 남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길까 전전긍긍하는 그를 부끄럽게 여기던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굳이 부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나 홀로의 인생길이 와 닿는 순간이다.
세상과 접속하며 고독을 친구로
이렇듯 무한 정보 접속이 가능한 SNS 시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본질적 토대로 작동한다. 압축 성장을 해 온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에는 대가족 관계를 중시하며 외로움을 꺼리는 관습이 그 잔영을 드리우고 있다. 유독 세대차이가 심한 이유도 그 여파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즐기는 욜로(YOLO)식 생활양식은 자신에게 몰입하는 삶의 방식으로 뜨고 있다. 먹기, 영화보기, 여행가기를 일컫는 신조어, 혼밥, 혼영, 혼행 등은 SNS 정보와 접속하며 혼자 삶을 즐기는 현상이다. 4인 가족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통계가 보여주듯이, 1인 중심용품이 ‘1코노미’란 신조어를 파생시키며 번창하는 중이다(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18.8%를 차지하는 4인 가구를 넘어섰다).
때론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고독’을 긍정적으로 나누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유사어이기도 하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도 (Ma Solitude)이란 샹송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음유시인 조르주 무스타키의 가사처럼, 고독과 함께 잠을 자기에 고독은 연인 같고, 그림자처럼 믿을만한 친구로 나를 따라다니기에, 내 자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임을 보여준다. 고독한 산책이 사상가를 길러내는 것도 그런 이치일 것이다. 독일의 저술가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는 “외톨이는 혼자의 삶에서도 대가이지만 늘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적극적인 관찰자”(〈고독이 나를 위로한다〉에서)라며 고독을 권한다. 임재범의 노래 〈비상〉에서도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라고 노래하며, 고독과 외로움을 기쁘게 수용한다. 세상과 무한 접속하는 정보화 혁명의 파고를 타며 고독을 친구로 삼으며 거기서 깨닫는 기쁨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다.
pp. 4-5. (지방의 중앙 의존성)
전국에 걸쳐 무슨 선거에서건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있다. "나 중앙에 줄 있다. 나 돈 끌어올 수 있다. 나는 아예 중앙부처 옆에 가서 살란다. 돈 못 끌어오면 죽을란다." 어느 곳, 누구의 것이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특별교부세를 따낸 성과로 가득하다.
p.13 (노무현 정부 개발보상금)
노무현 정권 5년동안 풀린 개발보상금은 103조원인데... 김대중 정부의 2.8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개발예정지의 땅값은 뛰었고, 풀린 보상금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렸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돈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비평도 하지 못했다.
p. 15(예산실명제 도입하자!)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의 이름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모두의 돈'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하고 운용한 부처의 과장과 국장, 차관과 장관 이름이 예산사업에 붙어 다니도록 해야 한다.
1. 지방공항
p. 26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2006년에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등 네 곳 뿐이다.
p. 26-30 (지방공항의 현실)
지방공항의 현실은 참담하다. 강원도의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은 2006년 하루 평균 국제선 이용객 수가 11명에 불과했다. 국내선을 포함한 전체 탑승률도 33퍼센트 수준이다. 2006년에만 약 1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양양공항은 지방공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공항과 목포공항 등 10개 공항은 2006년에만 401억 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10개 공항에서 하루에 1억 원 이상씩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1년 전인 2005년의 339억 6000만원에 비해서도 61억 45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루 왕복 한 편씩이 운행 중인 목포 공항은 하루 이용객이 25명에 불과하지만 항공사와 협력업체 직원, 경찰, 군인 등 상주인원은 85명이나 된다
p. 27 (공항은 정치적 영향)
상당수 지방공항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p. 33-39 (경로의존효과)
그렇다면 지역구민들이 무리하게 지방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에도 도로와 공항, 항만을 지어야 한다는 강력한 '학습효과' 때문이 아닐까? 모든 국민들이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경로의존 효과'를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지방공항을 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시 지방에 투자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참고: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의 통계자료 참조
2. 국제경기대회
p.47 원래 정치인들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나 대규모 국제행사를 좋아한다. 이처럼 '폼'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방송과 신문에 자신의 얼굴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매력적이다. --2002 월드컵 (월드컵 경기장 10곳에는 국비 2714억, 지방비 1조 3590억 투입 -현재 상암경기장을 제외한 9개가 모두 적자)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 엑스포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 국제경기를 유치하면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는 매해 개최된 '국고보조 국제대회'에 대한 정보가 있음
3. 영어마을
p. 68 (영어마을 대부분은 적자) 가장 많은 적자를 낸 곳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로 170억 2700만 원이다. 원어민 교사 수도 파주캠프가 85명으로 가장 많다. 안산캠프 역시 33억 56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적자가 많아지자 경기도는 파주캠프에 100억 원, 안산캠프에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p. 76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투입된 정부 돈)
정부는 2007년 9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제주도에 2007년에서 2013년까지 7850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영어전용학교 12개교를 설립해서 해외유학 및 연수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국가시책사업이다. p.78 (영어는 구별짓기를 위한 수단)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낮고 영어스트레스가 큰 것은 영어가 단지 울타리를 치기 위한 '내부경쟁용'이기 때문이다.
4. 재난관리
p. 88 (위험 감수 문화)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재난예방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 때문이다.
pp. 98-99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홍수로 큰 피하가 나면 기습폭우와 살인폭우를 들먹이며 대비책으로 댐을 더 짓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었다. 건설자본 우선 정책인 것이다.... 도로, 항망, 댐, 매립지, 택지개발과 신도시정책, 골프장정책 등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모니터링한 자료가 없다. 정책을 입안한 관료도,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한 전문가도, 시공을 맡은 사업자도, 개발이익을 거래한 정치인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다.
5. 특별교부세
p. 107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의 '비상금'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이다. .. 이 돈은 총액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돈이다... 보통 특별 교부세는 지역 현안사업과 재해지역에 쓰인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좋게 나눠 쓰는 돈이다.
p. 110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특별교부세는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청와대나 국회의 유력 인사들이 여기저기 압력을 행사하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할 때는 그야말로 복마전이 펼쳐진다.
p. 111 (대통령 통치자금으로도 쓰여)
역대 대통령들에게 특별교부세는 통치자금이었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곤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복주머니이자, 정치권과의 매개 고리였다. 지역발전을 미끼로 '야당 의원 빼내기'를 할 때도 특별교부세는 유용한 도구였다. 당적을 바꾼 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두둑이 챙겼다는 얘기가 파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p. 111 (국회위원들의 로비)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때가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지역 민원이 쇄도한다. 자치단체들 역시 국회위원을 앞세운다. 국회위원들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에 나선다. 특별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다.
p. 117 (자치단체장의 능력)
지방단체장도 서울을 들락거리며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내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결국 특별교부세는 지출 측면에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2000여 개가 넘는 소규모 사업에 소액 단위로 지원된다. 기존의 지방정부 사업예산에 웃돈의 형태로 보태주는 지역 간의 갈라먹기 돈인 것이다.
p.117-118 (온정주의 문화, 특별교부세 고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가부장적 온정주의적인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특별교부세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방과 후 학교
p. 125 (참여정부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 .방과 후 학교의 ...2007년 예산은 2034억 원이었다. (참고: 2015년 5474억)
p.128 (방과 후 학교는 학원과 경쟁할 수 없다)
국가는 사교육에 대항하기 위해 EBS 수능방송을 만들엇다. 한마디로 '국가과외'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는 '학교과외'도 만들었다. 하지만 국가과외와 학교과외가 사교육을 이길 순 없을 것이다. EBS가 메가스터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p. 130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가 문제)
한국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에 있다.
p. 132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서울대 신입생의 62.7%인 1404명의 가구 소득 수준은 전 국민 기준 상위 20% 안에 집중됐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은 177명으로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았다.
p. 133 (사교육은 노후문제를 야기) 사교육비가 늘면 저축과 소비는 줄어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이라는 보고서에서 ...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상당수 가구가 노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지출항목을 묻자 조사 대상자의 57.2%가 노후 대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p. 134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6년 12월 5일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 우위를 위한 사교육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을 위해 더욱 고급화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pp. 138-139 (교육이 좌우하는 대한민국 불평등)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SKY 대학 졸업생이 각분야 상층부 인력의 60-100%를 점유하는 나라는 없다. 3년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운찬 씨는 "인구 2억 8000만 명인 미국의 상위 10개 대학의 총 졸업생은 매년 1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 4700만 명인 한국에서는 SKY에서만 1만 5000명의 졸업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SKY 출신이 사회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나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7. 자전거 (이 파트는 자전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
p. 147 (자전거의 경쟁력) 이용비용과 환경을 생각하면 자전거는 도시에서 단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수단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의 0.86%에 불과하다.
8. 국민연금 수익률
pp. 165-185
국민연금기금도 채권을 좋아한다... 2006년 국민연금의 투자액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86.6%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근 수익률이 외국 공적연기금의 높은 수익률에 비해 저조한 주요 원인이 채권 위주의 보수적 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대부분의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최소 30%를 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다.
---> 이 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편...
9. 지역축제
pp. 191-193 (축제를 통한 지역간 경쟁)
이렇게 축제수가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각 시도가 앞다퉈 차별화된 지역 홍보와 예산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즉, 홍보와 예산 유치에 '축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 유사축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축제는 현재 9개고 쌀 축제는 10개, 인삼 축제는 5개, 도자기 축제도 유명한 곳만 4개나 된다.
p. 197 (축제의 관광이벤트화) 문화관광축제가 필수 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할 외지인이다. 따라서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없다면 축제를 하지 않을 것인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축제는 축제라기보다 오히려 관광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을까.
p.200 (축제의 수가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축제 수가 너무 많은 걸까? 그렇지 않다. 일본은 약2만개에서 2만5천개의 축제가 있고, 프랑스 역시 가볼만한 축제만 2만 개 정도다. 우리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이다.
p.203 (멕시코보다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경쟁력)
해외의 경우 지자체 기반 축제들은 '도시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 기획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긴 하다. 그래서 축제기획은 단순한 '프로그램 기획'차원을 넘어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기획력도, 도시이미지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다. 이건 전체적인 문화경쟁력과 관련되는데 우리의 경쟁력은 멕시코보다도 못하다.
pp.203-204 (축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축제를 정치적,행정정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과잉 격상시키는 흐름 속에서 자생력과 생명력을 상실해온 것이 지역 축제 10년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그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경제성장을 향해 앞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인지 잘 노는 것조차 '경제효과'로 포장해야 마음이 놓인다. 명분을 내세우는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이다.
10. 민간투자사업
pp. 219-223 (민투는 위험제로 사업)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투입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자사업은 거의 '위험제로'의 사업이다....건설회사가 들이는 돈은 별로 없다.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가량은 재정에서 지원하고 60%가량은 정부보증으로 은행, 보험사, 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다 대준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로컬지향의 시대(마쓰나가 게이코)
꿈의 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꾸리찌바 에필로그 (박용남)
도시의 승리
도시의 로빈후드 (박용남)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앨버트 허시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 서비스업 종사자의 삶. 다른 사람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다.
폴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p. 20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326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 2010년 우리나라 GDP가 1173조 원이었으니 GDP 대비 28%가량을 정부가 지출한 셈이다... 정부가 GDP의 30%를 지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었다는 의미이다.
* 참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637조, 정부예산은 386조..... 23%로 내려갔네??
p. 21 (세금 해방일)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는 게 있다. ... 2011년 세금 해방일이 3월 21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79일간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내고, 3월 2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번 돈이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다.
pp.22-26 (정부의 세 가지 기본적 재정활동)
그러면 정부 재정 활동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첫 번째는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 (세 번째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p. 27 (조세지출)
정부의 경제활동에는 직접 돈을 걷고 쓰는 것 말고 다른 형태가 있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다. ... 조시지출은 실제로 지출하는 대신에 감면(걷어야 할 것을 걷지 않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보다 눈에 띄지 않고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p.29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파이를 나누는 것)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만든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생산이고 나누는 것이 분배이다. 파이를 만들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나눌 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예산의 흐름)
p.34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얘산 외에 기금이 있다. 기금 역시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수입과 지출 구조가 조금 다르다. 특별회계가 그해 거둬들인 돈을 그해에 쓰는 돈이라면 기금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을 적립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pp.35-36 (부처가 더 사용하기 쉬운 특별회계와 기금)
일반회계 사업 예산은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검토한 후 부처별로 배정한다. 기재부가 배정한 뒤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과정이 더딜 뿐더러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 부처 소관이다. ...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이므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며 안정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 입장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pp.36-37 (교특회계의 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예로 생각해보자. 교특회계의 재원은 교통세(교통, 환경, 에너지세)다. ... 교특회계를 운용하는 국토해양부 2012년 한 해 예산이 약 22조 원인데 그중 교특회계가 약 13조 원이다...교통세로 거둔 돈을 다른 조세수입과 마찬가지로 국고에 넣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SOC 건설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될까? 안 될 이유가 업다... 교특회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쪽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p. 38 (이익집단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폐지 어려움)
특별회계나 기금에는 각 사업마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이들 때문에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pp.41-43 (예산 과정)
예산의 운영은 편성 - (국회)심의 - 집행 - 결산의 단계를 거친다.
연초-10월초: 기재부는 연초에 중앙 부처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정해서 각 부처에 내려 보냄 -->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
10월 2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예산편성 과정만 9개월)
10월&11월: 국회는 두 달 (10월 11월)안에 심의를 확정해야 한다. 심의를 위해 예산안은 먼저 국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감. 그리고 상임위는 정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보냄.
이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형정부의 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수명은 3년이다.
p. 47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에 비해 적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우원밥상으로는 98만 7000명,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이다.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32명인 셈이다. 이에 비해 다른 OECD국가 평균은 1000명당 70명이 넘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 교육과 복지분야 일반정부 종사자 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세입과 세출)
* 국민부담률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작음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pp. 59-61(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1년에 1 억 원 정도 버는 근로자라도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10% 남짓이다. 첫 번째 이유는 누진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소득공제 때문이다....전체 근로자의 약 70%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자기 소득의 1%도 안 된다.
p. 63 (네가지 정부지출)
정부 지출은 크게 국방,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p.70 (결국 세금 올려서 복지재원 충당해야)
세출구조조정 이외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걷어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편익원칙
pp.74-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편익원칙)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즉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쓰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편익 원칙(benefits principle)이라는 개념이다. ... (워럿 버핏의 버핏세)... 사회가 제공하는 여건 덕에 돈을 벌었으니...그래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빈곤층이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출할 수 있다.
능력원칙
p.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능력원칙)
공정한 조세의 기준으로서 편익 원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ability to pay) 원칙이다. 담세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동일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성(담세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과 '수평적 공평성(담세능력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pp.78-79 ( 수직적 공평성은 어느 것이 더 부합할까?)
첫째는 비례세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낸다. ... 둘째는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 셋째는 역진세. 고소득층이 더 많은 액수를 내지만 소득 대비 세금, 즉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다.
어느 것이 더 수직정 공평성에 부합할까? ...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수직적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택한 대표적 조세.
반면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조세수입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의 조세체계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p. 58 참고: 개별가구의 경우 사회보험료>간접세>직접세)
*p.82 버핏이 소득의 17.4%를 세금을로 내는데 부하직원은 30%가 넘는 세금을 냈음.... 미국의 자본소득 최고세율은 15%이고 근로소득은 35%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p. 81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공제제도 활용)
담세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효율성
p. 84 (세금을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해야)
소득에 부과할 때보다 소비에 부과할 때 노동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소득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과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둘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득(소득세+법인세)과 소비에 대한 과세 비중이 엇비슷해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pp. 86-87 (장려하거나 억제하거나)
공제제도는 저축, 연구개발, 투자 등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왜 술과 담배에는 유난히 높은 세금을 매길까? 이런 세금은 조금 과격한 용어지만 죄악세(sin tax)라고 부른다.... 죄악세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국가채무, 재정위기)
pp.98-99 (국가채무 v.s. 세금)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것은 현재 세대 부담으로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져서 지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불일치가 국가채무와 세금의 차이점이다.
pp. 103-104 (국가채무 v.s. 외채)
국가채무: 정부가 진 빚. 즉 '누가 빌렸는가'가 기준이다
외채: 외국에 진 빚(정부가 빌린 것 & 민간이 빌린 것). 즉 '누구한테서 빌렸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채무가 많아도 자국 내 민간에게서 빌린 것이면 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도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pp.105-106 (남유럽 문제는 외채!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님)
그리스부터 시작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가 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거의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을 말한다... 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복지지출 증가는 ...대외채무 보다는 국가채무와 관련이 깊다.
pp. 107-108 (일본 문제는 국가채무!)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했다. 1991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감세조치를 실행했다. ...토목위주의 공공사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2011년에는 GDP 대비 230%까지 늘어났다.
pp. 109-111 (미국 문제는 쌍둥이 적자 - 외채 국가채무 둘 다 높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흔히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불린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일컫는 말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가채무가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 대외채무가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번 국가들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 또한 외환보유고를 일정량 유지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환보유고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인 셈이다.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고객정치, 예산낭비)
3500억 들인 양양국제공항 -->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pp. 124-125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비용부담자와 혜택수혜자의 불일치)
산출물의 비용과 혜택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근본 이유이다.
pp. 125-126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성과의 불확실성)
정부 산출물은 대개 성과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pp. 128-129 (정부 일은 시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결정)
이해관계자는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정책 대상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공무원이 만든 정책 중 비효율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 정책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영향과 정치인의 압력 탓이다... 정치인은 본인 부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성실한 정치인보다 선정적인 정치인이 보상받는 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결정은 피할 수 없다.
p.131 (고객정치 v.s. 기업가적 정치)
고객정치: 지방공항, 4대강 사업
기업가적 청치: 기업간 담합금지, 환경오염 규제, 산업 안전규제 등 혜택은 소비자, 일반국민
pp.138 (포퓰리즘)
개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 + '사회적으로 비용>편익'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책 실행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다수인 경우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편익보다 큰 정책은 정책 수혜집단이 소수로 제한적일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비용편익분석, 민자사업)
pp. 142-143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너무 재미있네~
pp.154-155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예타를 피해갔나?)
4대강 사업은 아예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 절차, 즉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국가재정법이다. 여기에는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재해복구지원'사업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검토하던 2009년 3월, 정부는 이 요건을 살짝 바꿨다. '재해복구지원' 사이에 '예방'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민영화)
p. 167 (민영화에 관한 논의)
공공과 민간 어디서든 생산할 수 있다면 누가 생산을 담당해야 더 효율적일까? 대부분 민간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되 수급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법하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 논리다.
pp. 168-169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 - 공기업)
공기업이 독점기업임은 당영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을 특정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돈 찍는 사업은 조폐공사만 할 수 있고, 전기 생산은 한전만 할 수 있다... 수도를 생각해보자.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려면 수도관이 필요하다. 만약 수도 회사 다섯 군데가 있어서 서로 경쟁한다면 각각의 회사가 따로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당연히 1개의 회사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 공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싸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즉 독점기업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이것이 공기업의 존재 이유다.
p. 169 (정부의 기업운영을 반대하는 이유 - 민영화 논리)
공공 부문은 주인이 없다. 이윤에 둔감하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어 같은 일을 해도 민간보다 비효율적이다. 공기업은 운영이 방만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다.
p. 174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제도다. 이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민간보험이 등장할 것이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민간보험 적용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병원들이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택할까? 삼성생명이 민간보험을 운영한다면 삼성병원은 건강보험보다는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지 않을까?
pp. 177- 179(공공과 민간이 함께 존재할 경우)
허시먼이 쓴 <탈출, 항의, 충성>이다. ...이 책에 따른면 어떤 조직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는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에 항의하거나 그냥 묵묵히 견디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 ... 허시만은 공립학교를 예로 든다... 모두가 공립학교에 다녀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학부모들은 교육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할의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들이 사립학교로 떠나고 나면 ... 공립학교는 교육을 개선하려 애쓸 동기가 사라진다.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꿔보자...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에 존재하니 이제 건강보험으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다.
pp. 182-186 (정보의 비대칭성 --> 민간서비스는 이윤을 극대화)
(의료기관의 정보비대칭 --> 과잉진료; 돌봄서비스 --> 보육료 인상)학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공공시설 확충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니만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없는 공공이 담당하라는 것이다.
p. 187 (독일 보장국가의 개념 - 정부의 규제역할)
최근 독일에서는 '보장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이는 민간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과 혜택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9장. 위기의 지방재정
이 장의 내용은 김태일 (2014) <재정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참조할 것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경제성장과 재정)
p. 215 (더 힘들어지는 이유)
삶이 더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이 불안하다.
- 교육비가 많이 든다.
- 가계빚이 많다.
- 주택 장만이 힘들고, 맞벌이라 가사 부담이 크다.
- 의료 관련 지출도 만만치 않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pp. 225-234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GDP를 높인다)
- 맞벌이의 실제 이득은 적지만 GDP를 높인다
-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효용을 줄이지만 GDP를 늘인다
- 빚지는 것은 손쉽게 GDP를 높이는 방법이다.
---> 그래서 GDP는 국민이 바라는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p. 245 (제조업 교용 감소는 생산성 증가 때문)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성 증가 때문이다. 이전이라면 수천명의 근로자가 생산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소수의 기술자가 관리하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은 4배가 되었는데 판매량은 2배가 되었다면 근로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p. 246 (제조업 고용 -->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따른 유휴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서비스업 중에는 생산성 증가가 힘든 분야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가 빠른 탓에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정체된 탓에 고요이 늘었다. 역설 같지만 현실이다.
p. 251 (생산성과 고용창출효과는 반비례)
고용창출효과는 흔히 고용유발계수라는 지표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창출효과는 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창출효과는 떨어진다. ... 미국의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삶을 다룬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못 받으며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그들은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남의 집을 쾌적하고 광이 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산다. 그들이 궁핍을 견딤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워킹푸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 익명의 기증자, 이름없는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고 또 준다'.... 책을 보고 나서도 소득 양극화 해법으로 서비스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p.254 (서비스업의 양극화 경향)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식 서비스업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본래 양극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pp. 256-257 (탈산업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열매가 전 계층으로 파급되는 정도,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법 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 .... 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산업사회에서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한다 (세대 간 분배)
p. 267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행동경제학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 사건에 대한 가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이 들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노년기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실제로 경헌하기 전에는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젊었을 때)에는 노년기를 대비한 저축보다 당장 필요한 지출에 더 큰 가치를 둔다.
p. 268(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있음)
보편적인 의료보장 대신 미국처럼 선별적인 의료보장을 하면 국가재정이 절감되고 민간이 보험을 제공하니 더 효율적인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 ... 첫 번째 이유는 연금과 마찬가지다. 개인에게 맡겨두면 중산층이라고해도 자발적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두 번째 이유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때문이다. 대체로 시장은 정부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pp. 270-271 (사회연대 원칙)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은 조금 적게 부담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이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이다. 이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원칙'이라고 한다. 사회연대 원칙은 연금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든 근본이념이다.
p. 27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지금의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사회에 훨씬 많이 기여했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분들은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는 노연 빈곤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
pp. 284-285 (롤스의 분배론)
노직과 롤스는 둘 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서 롤스가 1971년에 <정의론>을 저술하여 평등주의적 분배론을 내세우자, 노직이 1974년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저술해 자유지상주의적 분배론으로 응답했다. ... 롤스의 분배이론... 그의 이론은 '무지의 장박에 싸인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이 바람직한 분배 상태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이 처한 위히, 능력, 기회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분배 구조를 논의한다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p. 290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흔히 분배 구조를 말할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대비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진 사회를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보수주의자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졌다면 결과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의 평등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292 (헤크만의 분배논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중에 헤크먼(James Heckman)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헤크먼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른면 개인 간 소득 격차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되기 전의 환경에 따라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장주의자 답게) 이 문제를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다. 그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의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일찍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며 범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는 한국에서 GDP의 3%에 해당하는 돈이 사교육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헤크먼은 이런 자원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재분배하는 데 쓴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하면서 경제적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일 내놓았다.
pp.294-297 (우리의 재정은 소득을 너무나 못 배분하고 있다)
앞쪽 그림에서 짙은 색 막대는 각 국가에서 정부 개입이 있기 전인 '사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옅은 색 막대는 정부 정책 개입 이후인 '사후소득' 빈곤율이다. 이 두 막대 높이의 차이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나타낸다. ...사전소득과 소후소득 빈곤율 차이는 18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2.9%포인트다.
p. 298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다. 2012년 기준 최대 1인 9만 4600원, 부부 15만 1400원이다.
---> 2017년 현재는 65세 노인인구의 64%가 20만원을 받는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에서 20%를 제한 32만원이 최대액이다.
p. 300 (1종오류롸 2종오류 - 복지에선 2종오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1종 오류,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2종오류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막아야 하는 오류일까? 언론의 반응을 보면 1종 오류를 더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복지논쟁)
pp. 305 (조건반사의 토끼)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말... 어떤 사건(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단 그 용어를 사용하면 일정한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끔 우리들의 인식이 길들여졌음을 비판하는 얘기였다. .. '복지'하면 빈민, 의존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복지는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만 도와줘야 해'라는 관념을 품은 사람도 많다.
pp. 307-316 (틀린 주장: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래퍼(Laffer)는 냅킨을 한 장 집어 들고는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 세율이 0%면 조세수입도 0이다.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역시 조세수입은 0이다. 따라서 세율이 0%에서 100%가지 올라가면 조세수입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 주장은 한 명의 정치인을 사로잡았다. 레이건은 1980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세금삭감을 공약을 내세웠다. ...레이건이 래퍼곡선에 끌린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90%까지 올라 있었다... 그 때문에 레이건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위해 영화를 네 편까지만 만들고 작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루스벨트 대통령 첫 임기때 63%, 두 번째 임기 때 73%로 올랐다. 대공황 당시 1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도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1980년대 이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시기다. 1981년에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7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집권 첫 해에 50%로, 두 번째 집권 때에는 28%로 낮췄다. 법인세율 역시 낮아졌다.
p. 316 (낙수효과는 정부의 몫)
성장의 과실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낙수 효과는 적어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pp. 316-318 (틀린주장: 복지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수급자의 근로 동기 저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근로 동기가 저해될까? ... 2011년 통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절반을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였다. 그 밖에도 편모 가정 등을 제외하면 일반 가구는 32.6%였다. 이 32.6% 중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다.
pp.318-323 (틀린주장: 복지가 민간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다)
최근의 비판은 거의 '복지 확대는 국가부채를 늘려서 재정위기를 부른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다... 첫째, 복지지출 규모보다는 복지지출의 내용이 국가부채와 관련 깊다. ... 둘째, 복지지출 규모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국민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복지출 / 국민부담'이 국가부채와 관련이 깊다.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p. 326 (빚 v.s. 채무)
회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debt)는 꾼 돈을 말한다. 부채(liabilities)는 여기에 꾼 돈을 아니지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도 포함한다. 가령 내 집을 전세 내주고 받은 보증금은 꾼 돈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pp.330-332 (공기업 부채는 정부책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2011년 말 공기업 부채는 360조 원이라고 한다... 공기업 경영이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많은 빚을 질 리가 없다. 많은 빚을 진 이유는 '공공'적 판단에서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 한 곳의 부채만 2011년 기준 130조... 공공주택 건설이나 국책 사업은 정부 일이다.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떠넘겼고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하느라고 생긴 빚이기 때문에 나라 빚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pp.332-333 (공기업은 하우스 푸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라는 사실이다. 즉 사업과정에서 빚진 부채이므로 주택, 택지 등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공기업 부채는 하우스 푸어들의 가계부채와 유사한다. 집을 제값 받고 팔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LH공사와 SH공사 부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빚을 부담하더라도 짓는 쪽이 나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빚을 져야 한다면 공기업이 아닌 정부 빚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
pp.334-336 (현금주의 회계 -->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 회계 첫 적용, 국가부채 402조 원에서 774조 원으로 증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342조 원이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나랏빚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향후 연금 지급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 문제는 정부가 공적연금 중에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만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p.352 (사회균형이 안되는 이유)
존 갤브레이스 <풍요한 사회>의 글 --> 공공재 투자의 중요성!
이 글에서 갤브레이스는 현대사회에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는 풍부한데 비해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가치재 포함)는 빈약해서 둘 사이의 사회균형(social balance)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모든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이나 도로 건설 등 민간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은 오히려 과잉 생산된다.
--> The concept of a merit good introduced in economics by Richard Musgrave (1957, 1959) is a commodity which is judged that an individual or society should have on the basis of some concept of need, rather than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y.
pp.354-355 (구성의 오류)
어떤 사실이 부분으로는 성립해도 전체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로도 성립핟나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각자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다면? 나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을 뿐더러 사회 전체로 시간도 돈도 낭비할 뿐이다... 사재기의 예.
